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처리에 동의했다.
산자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 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날(11일)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온누리상품권, 공영홈쇼핑 ‘젖소불고기’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운영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협업한 쇼핑몰 중 티메프, AK몰 등 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달 플랫폼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질타를 거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 중개업체의 수수료나 배달비 가중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중개업체의 수수료나 배달비 가중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CEO 등 300여 명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초청해 삼성의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의 혁신 사례를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조현장 투어와 우수기업 시상 및 사례발표, 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1일 서왕진·신장식 의원 주최 ‘티몬월드 미정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셀러들 "무책임한 플랫폼ㆍ정부ㆍ은행 총체적 문제…이자ㆍ연체 고통"
어제 울면서 직원들을 전부 사직권고 처리했습니다. 길게 버텨봐야 다음 달엔 부도입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번도 연체해 본 적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회사를 접어야...”
1일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입점업체 판매자(셀러)들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을 방만하게 취급하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은행 측이 산출한 선정산대출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인데, 티메프 등이 일찌감치 자본잠식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문제를 키웠다는 게 셀러들 지적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1일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난을 거절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면서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종부세 두고 갈등 표면화교섭단체 구성 두고 각 세운 조국
한 배를 탔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두 당의 역학관계가 요동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