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현안 대응을 위해 잇따라 꾸린 자문위원회들이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혼선만 빚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김덕중 청장 취임 후 신설한 자문위 3곳 모두 소관 기능으로 두고 있지만, 어느 위원회 의견이 우선되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
이전환 국세청 차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최근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4월 부임한 이후 1년 2개월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작업을 진두 지휘해 왔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31년간의 공직
국가권익위원회의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7.18점을 받아 하위권을 기록한 국세청이 앞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9.1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덕중 청장 취임 후 부패 실태 파악 및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벌인 자체조사지만, 올해 권익위 조사 결과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면서 예산만 낭
국세청이 연말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안팎에선 서울을 제외한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곳의 지방청장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기자에게 “국세청이 내일까지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 받는데, 현재로선 고위직 중 신세균 대구청장만 신청한 걸로 안다”며 “김덕중 국세청장의 행정고시 27회 동기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 전·현직 간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해묵은 국세청 쇄신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섰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8월 청장직을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해 정기
국세청이 청장의 임기보장과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은 3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제출한 ‘국세청법안 검토의견’에서 “지금은 세수여건이 어려워 본연의 업무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은 정부 전체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
국세청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일까지 국세청과 관련한 주요법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출하도록 요구 받아 각 법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 관련 법안은 크게 세무조사법, 국세청법,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법이 있다. 모두 제정안이다.
먼저 세무조사법은 국세청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
취업 후 학자금(ICL) 대출 및 상환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환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통해 체납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ICL 도입 초창기엔 상환업무가 없었기
국세청이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갖고 고강도 쇄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관서장들이 오는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고강도 쇄신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역외탈세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국세청이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만 추가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4년도 세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활동 명목으로 잡은 내년도 예산은 80억원이다. 올해 예산 79억원에서 특수활동비만 1억원 늘린 것으로, 역외정보수집을 위한 활동비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 절반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도 절반을 차지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9일 국세청 본청 국장급 이상과 6개 지방국세청장, 서울·중부·부산청 주요 국장급 이상 등 고위직 인사 36명의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일 개방형 직위인 본청 감사관에 서울고등검찰청 양근복 검사를 임명했다. 국세청에 검사 출신 감사관은 처음으로, 이는 김덕중 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밝힌 감사관 외부 개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임 양근복 감사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 31회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1995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마산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오전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몽골 툰레브 바트마그내(Tunrev Batmagnai) 국세청장과 11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몽골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한국의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국세청은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덕신초등학교 어린이 30여명을 수송동 청사로 초청해 ‘국세청 체험’ 행사를 가졌다.
김덕중 청장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세금 퀴즈도 풀고 세금과 관련해 어린이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을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또 집무실을 개방, 어린이들이 집무실 책상에도 앉아 보고 김 청장과 함
국세청이 세무 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감찰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비리 단절이 국세청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국세청이 부조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TF 소속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성공단 협력업체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김덕중 국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기중앙회 회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방향을 비롯해 개성공단 협력업체들의 세금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난하고 심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김 청장은 평판 좋은 내부 출신 인사인데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면 도덕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