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출제진에 사교육업자 배제 등 수능 공정성 강화

(이투데이DB)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신청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교육당국은 그간 문항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의심사를 해왔는데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해당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먼저,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오는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평가자문회는 9월 모평부터 도입된다.

출제진에 사교육업자도 배제된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제 인력풀 관리도 강화한다.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