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부·서울시교육청·강남교육지원청 첫 합동점검…정부 발표 일주일만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조만간 ‘사교육 1번지’ 강남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사교육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유관기관의 첫 합동 점검이다.

‘불시 단속’ 형태…사안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ㆍ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 강남권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조만간 합동 점검 단속을 벌인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 학원을 불시에 방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단속해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하는 사교육 합동 점검은 정기 점검 방문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다.

앞서 교육부는 22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이나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나서게 됐다.

교육계 예상대로 교육 당국이 사교육카르텔 합동 점검의 첫 대상으로 꼽은 지역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다.

교육부는 그간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사안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사흘 만인 이달 25일 기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어디까지 위법인지 명확하지 않아…‘귀에 걸면 귀걸이식’”

이 같은 소식에 학원가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상위권을 타깃으로 킬러 문항을 사고파는 대형 학원에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신고나 단속 방식에도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 관계자는 “사실상 불시 단속”이라며 “지금처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수능 논란 비판의 화살을 사교육으로 돌린 것도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