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전문가들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논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최 차관은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재건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