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9862억 원 증액…시의회 제출
안심소득 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
대심도 터널 착수,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
'이태원 참사' 생활안정지원금·장례비·분향소 등 41억 지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44조2190억 원) 대비 6.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고 기후변화와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 같이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1조208억 원(6.8%) 늘어난 16조575억 원이 배정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시안전이다.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3143억 원) 급증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도시 경쟁력 제고 △도시안전 강화다.

우선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 원을 투입한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목표치를 두배로 늘리면서 이를 위한 예산은 147억2200만원이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글로벌 톱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8699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캠퍼스타운 9곳(종합형 4개, 단위형 5개)을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6676억 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는 정부와 함께 국비와 시비를 합해 생활안전지원금, 장례절차 지원, 분향소 설치 등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정 실장은 "이태원 사고는 시설물이나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아닌 운영과 관리 차원의 사고로 일단은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기존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기자설명회는 오세훈 시장이 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정 실장이 대신했다. 오 시장은 기자설명회에 이어 시의회 시정연설도 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