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남침’ 명시…‘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제외

교육부, 교과별 공청회…“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한 의견 검토ㆍ반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이 제기한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련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의 역사ㆍ사회 교과 시안에 6ㆍ25에 ‘남침’을 병기하고 광복에 ‘8ㆍ15’를 명시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건국’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역사 교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순차 적용된다.

우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광복에 ‘8ㆍ15’를, 6ㆍ25에 ‘남침’을 명시하기로 했다. 사회 교과의 초등 역사 영역에서도 ‘광복’을 ‘8ㆍ15 광복’으로 성취 기준을 수정했고 6ㆍ25 전쟁에 대해서는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6ㆍ25 전쟁의 원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해 ‘자유민주주의’로 명시해야 한다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건국’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산업화나 신자유주의와 관련해 보수 진영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반영됐다. 성취기준의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이란 표현은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됐다. 현대사 파트에서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는 성취기준 해설은 아예 삭제됐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거센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앞서 2018년에도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남침’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가 결국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적이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남침’이나 ‘자유’ 역시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들어가고 빠지기를 반복했다.

정책연구진이 수정한 공청회 시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1월 국가교육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2024년 초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중ㆍ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