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근무시간ㆍ임금체계ㆍ중대법 유연화 방침...노동계 "반노동 정책"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정부가 친(親)시장 성향의 노동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제도 유연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한다.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량이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해당 임금체계는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때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반(反)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시장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