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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1-11 11:00
중기중앙회,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서승환 부의장 △이용주 지원단장 △김명철 자문관 △정한 기획총괄팀장을 비롯해 거시금융·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 팀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추문갑 경제정책

2024-11-08 10:30
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러북 군사야합, 안보에 위해"[종합]

-윤석열 대통령, 46회 국무회의 주재하며 4대 개혁 강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박차...유보통합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러북 군사야합 엄중…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이태원 참사 2주기...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

2024-10-29 13:34
한-EU 협력 강화 중요…경총, '주한 EU대사단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2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측에서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EU 23개국 대사단이 참석했으며 경총에서는 회장단사 대표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

2024-10-22 12:00
[논현로] 해외인재 유치 ‘처우 개선’이 관건

세계각국 치열한 인재유치 쟁탈전파격대우 없으면 유인책 효과없어노동시장유연화 등 지원 뒤따라야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재의 해외유출은 늘어나고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다. 해외 최상위

2024-10-16 19:36
김한길 “‘한국문학번역원’ 출범, 꼭 필요했다...‘일자리격차해소’ 특위도 마찬가지”

문학번역원 출범시키며 내다본 노벨문학상 수상“20년 지나 이런 결과 나오니 기뻐”“통합위도 당장 빛나지 않아도 꼭 해야 할 일”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16일,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한국문학번역원 출범을 언급하며 “당장 빛나는 성과보다 꼭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던 20여년 전 세계

2024-10-16 14:21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폐지한 호주…한국도 제도 개편해야

카드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획일적 3년 주기로 하는 대신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 재산정을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024-10-14 15:00
[종합] 의대생 복귀 전제로 휴학 허용…의대과정 6년→5년 검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10-06 14:38
의대생 내년 1학기 돌아오면 조건부 휴학 허용…미복귀 땐 ‘유급·제적’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2024-10-06 14:00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겨울철 고병원성 AIㆍ구제역ㆍASF 발생 확산 차단 총력

정부가 다가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ㆍ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소독, 고위험 농장 방역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돼지 등의 전염병인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024-09-26 12:00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2024-09-26 06:00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려윤 "출산율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과 국세

2024-09-25 16:41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인 셀러에 5년간 입점 수수료 면제”

중소 규모 셀러의 비용 부담 최소화…해외 진출 적극 지원 공표다국어ㆍ자동번역 지원, 부담 없이 글로벌 비즈니스 참여 지원 알리익스프레스가 다음 달부터 한국 셀러들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을 공식 출시한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을 우선 진출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해 우수 입점업체 발굴에

2024-09-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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