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미비한 사항 보완 필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유경제와 기존 경제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고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이익 충돌이나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기재부와 KDI 공동 개최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유경제의 확산: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축사에서 향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주 차관은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가 '소유의 종말' 저서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이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창업한지 불과 4~5년만에 허츠를 뛰어 넘은 우버와 힐튼을 위협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리프킨 교수의 예측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미국ㆍ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우수한 ITㆍ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 공간, 재능 등의 분야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하지만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충돌이 발생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버의 우버엑스(Uber-X) 서비스(모바일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는 유럽ㆍ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 갈등 이슈로까지 부각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주 차관은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