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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2대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2024-05-30 06:0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 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

2024-05-27 09:35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소신 있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지만 22대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100% 통과를 확신하는 이유를 묻자 천 당선인은 "

2024-05-23 09:57
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요금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2024-05-22 22:12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달 5일 '시니어 프렌즈' 기념 세미나 개최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다음 달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22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올바른 시니어 문화 형성과 실버 산업계 발전을 위해 중장년을 소비자로 활동하는 기업·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를 발족한다.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는 상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계 최근 동향과 기업 활동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서비스로, 실버 산업계의 다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시장

2024-05-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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