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 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 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원팀’으로서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2024-11-21 16:42

Desk
pick

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8일간의 남미순방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2024-11-21 16:05
Desk
pick

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은행,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 기획감독이다. 위반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은 33곳, 성차별은 5곳, 둘 다 위반은 1곳이었다.

2024-11-21 12:00

[속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소위 통과

[속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소위 통과

2024-11-21 18:47
국가철도공단, 감사원 부실 설계 심의 지적에…"신속 조치하겠다"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의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및 'SOC Ⅳ-2 철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로 지적된 3개 사업 처분사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실시걸계 심사 및 심의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에 놓인 △대전북연결선 건설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이천～문경 철도건설 3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심사·심의 진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철도공단은 관계기관과

2024-11-21 18:01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회의 중간에 나와 본지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돼 가고 있다. 여당 측 고동진 의원도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측

2024-11-21 17:04
한전KDN, 한국환경공단과 ICT 기반 내부통제 선진화 모색

한전KDN이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내부통제 선진화에 나선다. 한전KDN 감사실은 21일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 감사실과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홍성환 환경공단 상임감사를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은 양 기관 소개를 통한 업무 영역 공유와 합의서 서명‧교환으로 진행됐다. 한전KDN과 환경공단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통제

2024-11-21 17:01
서울 명동 임대료, 세계 9번째로 '비싸' [포토]

서울 명동 임대료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9번째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전 세계 138개 주요 도시의 상권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이하 1㎡당 기준)는 1031만9652원으로 9번째로 높았다. 1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 상권으로 약 3070만3966원이다. 사진은 이날 명동 거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1 16:51
한전기술, 우수 국정과제 선정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시행

한국전력기술이 올해 추진한 우수 국정과제를 찾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한전기술은 22일부터 27일까지 올 한 해 추진한 우수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소통 강화의 하나로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한국전력기술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국정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종 심사 시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7개 국정과제 중 3개 과제를 선정해 투표하면 된다

2024-11-21 16:50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포스코1%나눔재단· 따뜻한 동행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정명화(오른쪽) 포스코1%나눔재단 리더와 안연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본부장이 신재식(가운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생협력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5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삼성서울병원·SM엔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한대흠(오른쪽) 삼성서울병원 사회공헌팀 파트장과 박바름 SM엔터테인먼트 CSR 유닛장이 이상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3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현대차·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이혁노(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지속경영기획팀 상무와 이주희 소방청 복지계 소방경이 이상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41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라이나전성기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포토]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조현민(오른쪽) 라이나전성기재단 과장이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1-21 16:39
남부발전,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서 '상생경영대상' 수상 영예

한국남부발전이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노사 공동 경영효율화 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21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상생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23회를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상은 경영시스템과 수행실적이 탁월한 조직을 발굴, 우수사례를 장려해 경영발전 선진화 귀감을 제시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매년 상생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품질경영, 안전경영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한다. 남부발전은 노사 간 신

2024-11-21 16:38
한경협 찾은 김문수 장관 "노사 법치, 노동 약자 보호에 역량 집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진행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경제단체 방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상한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자리에는 김 장관, 류 회장 외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저출생

2024-11-21 16:37
서부발전, 6년 연속 안전경영대상 수상…'명예의 전당' 헌액

한국서부발전이 정부가 후원하는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안전경영대상’을 받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서부발전은 21일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진행된 ‘제23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했다. 2002년 시작한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안전경영, 투명경영, 그린경영 등 9개 분야별로 경영 체계와 수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시상한다. 경영인증원은 서부발전이 안전 최우선 안전경영체

2024-11-21 16:29
한수원, 창업·벤처기업에 2억5000만 원 성장지원금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이 창업·벤처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펼쳤다. 한수원은 2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창업·벤처기업 25곳에 성장지원사업 지원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수원은 8월 창업 7년 미만의 전국 창업·벤처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기반 체계를 갖추고 성장이 기대되는 56개 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최종대면심사 등을 거쳐 25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는 한수원이 유망한 기업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벤처 윙즈’ 사업의 하나로 시행한 것이다. 이날 한수원은 이들

2024-11-21 16:25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배추 소비자 가격이 포기당 2000원대로 떨어졌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990원을 기록했다. 배추가격이 3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 올해 8∼9월 폭염 지속과 여름 배추 생육 부진, 가뭄 등이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올해 9월 27일 9963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추가격이 이달 1일 4000원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사별 할인이 더해지면서 배춧값은 11일 300

2024-11-21 16:23
동서발전, 울산 아동복지시설 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한국동서발전이 지역 아동복지시설 실내 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20일 본사 사옥에서 아동복지시설 실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금 800만 원을 울산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예산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 아동센터 중 울산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15곳에서 보일러 점검 및 난방 배관 세척, 보일러 분배기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실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겨울철 난방 비용 및 탄소배출 절감과 더불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2024-11-21 16:15
與,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반대 의사…"여러 혼란 생길 수 있다"

한동훈 "주주 일률적 포함 찬성하지 않아" 김상훈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주는 1·2·3대 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도 있다. 주주들은 같은 카

2024-11-21 16:05
정부,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 95조 집행

정부가 약자복지, 일자리 지원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95조 원(10월 말 기준)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86.5%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집행실적과 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 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 기준 중점관리 대상 사업 예산

2024-11-21 16: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순 없다"면서도 "양측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재심의해 결정해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올해 1월

2024-11-21 15:52
이재명 만난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

2024-11-21 15:35
최상목 “CSR, 선택 아닌 필수…정부, 더 많은 지원 이어갈 것”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崔 경제부총리, 이투데이 주최 ‘2024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 축사 “디지털·녹색전환, 글로벌비즈니스 새 준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에 보다 많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전략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는 디지털 및 기후 대전환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11-21 15:28
홍준표 "이재명 추가 기소, 그저 망신주기 아닌가…마이 묵었다 아이가"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했나…정치부재 현장 안타까워"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 있어…어떻게 입증할건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다"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 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곧

2024-11-21 15:25
한동훈의 눈은 민생으로…연일 차별화 행보

“민생경제특위로 국민이 민생정책 체감할 수 있게”“가산자산 유예, 청년 부담 줄이기 위한 것”앞서 중소기업계, 한국노총과 간담회 갖기도일각선 “실질적인 방안 뒷받침돼야”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인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 누리게 해 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당 차원

2024-11-21 15:01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1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전원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2024-11-21 15:00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첫 2년 수임..."영향력 강화 예상"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처음으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사직을 2025년과 2027년 2년 수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결정에 따른 것이다. 녹색기후기금 3년 회기 중 우리나라가 2년간 이사직을 수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주로 대리이사직이나 1년 이하의 이사직을 수임했다.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기로 했다. 한국은 그동안 녹색기후기금‧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진출, 산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의 기

2024-11-21 15:00
서부발전, 9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한국서부발전이 9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서부발전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품질혁신 활동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인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해 산업계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발전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표준협회는 ‘모바일

2024-11-21 14:50
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며 “당시 여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2024-11-21 14:43
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 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 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중단 과제는 △2020년 4개 △2021년 13개 △20

2024-11-21 14:42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 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 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해

2024-11-21 14:41
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권이 2018년 사드 배치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정황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2024-11-21 14:4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