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선,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한편 2일 공식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 인선은 진행 중이다.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출하는 새 원내대표와 비대위 인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만약 끝까지 이 부분(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거부한다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그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3월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T커머스 단독 사업자 5개사(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쇼핑엔티) 사장단 회의를 열고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에 대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처절하고 간절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분골쇄신의 노력, 환골탈태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중요한 것은...
5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8일 차기 국회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오후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회권을 대행한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보도를 보고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것으로 말...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앞서 한 신문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 격으로 회담 성사 등을 조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공식 라인을 거쳐 했다”며 물밑 라인 조율설을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은 바로 경제 때문"이라며 "윤 정권은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사태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우리는 경제를 살린 일이 있따. 그래서...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원모 내정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시원 비서관 후임이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에 4월 총선 이후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가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올 상반기는 동결이 유력하고, 하반기 요금 인상 폭과 시점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선 자신감을 표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엔지니어링...
법조계에서는 4월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한 것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씨도 당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권력독점 취해 자기정치에만 몰두널리 인재구하는 탕평책 실시하고자기희생 뒤따라야 국민신뢰 얻어
총선 이후 돌아가는 정국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사람이 당선되거나 재판 중인 당대표가 이끈 당이 압승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참패했을까?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