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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2024-01-09 10:4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재판부 바뀌게 되면서...

2024-01-08 20:43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4-01-08 19:05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이와 별개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얼어붙은 국정을 민생으로 돌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근 영부인 일정 등에 대해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2024-01-08 15:59
"동료시민의 역설?"...'중도층' 못잡은 한동훈 비대위

그는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며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당내 의견은 갈린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언젠가 한 번은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게 될...

2024-01-08 15:35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법무부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2024-01-08 10:38
尹 지지율 1.5%p 내린 35.7%…2030 중심으로 하락 [리얼미터]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사 차원에서 야당 중심으로 발의한 특별검사법이다.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6.7%p↓) △광주·전라(2.4%p↓) △대구·경북(1.7%p↓)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내렸다. 대전·세종·충청(8.1%p↑)에서는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4%p...

2024-01-08 09:29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윤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는 그동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헌법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

2024-01-07 15:29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2024-01-07 14:48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2024-01-07 13:41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2024-01-05 17:46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2024-01-05 11:35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2024-01-05 10:26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트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2024-01-05 10:08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2024-01-05 10:07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2024-01-04 19:22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01-04 16:43
[속보] 국회, '김건희·대장동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속보] 국회, '김건희·대장동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2024-01-04 16:20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이 안건이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며...

2024-01-04 13:14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여파로 대장동·위증교사 의혹 등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2024-01-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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