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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2024-06-23 08:56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2024-05-14 16: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CSDDD의 거부 후 아넬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녹색당)은 “우리가 처음에 지지했던 법안을 막판에 거부했기에, 파트너로서 우리는 신뢰를 잃었고 유럽에서의 우리 영향력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독일의 이런 입장번복으로 규범적 권력으로서 EU의 신뢰는 계속 추락한다. 반면에 프랑스는 어부지리를 얻었다. 프랑스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결정...
    2024-03-21 05:00
  •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SK E&S는 천연가스 및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CO2를 호주 인근 동티모르의 바유-운단 고갈가스전에 묻기 위해 호주 및 동티모르와 다자 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킹 장관은 “호주 정부는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해양 저장을 위해 CO2의 국가 간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호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02-04 10:32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2024-01-30 15:13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도시 공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 즉시 착수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교통은...
    2024-01-25 10:55
  • 현대차 'AAA 등급' 눈앞
    현대차 'AAA 등급' 눈앞
    특히 최근 환경규제 강화와 미국 IRA 법안 도입에 의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 조기집행 등 선진국에서의 자국시장 투자 유도에 따른 CAPEX(시설설비) 부담 등으로 당분간 잉여현금 창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홍 수석연구원은 "안정적 이익창출에 따른 자본확충과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감안할 때, 상기 자금 소요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2023-12-13 14:38
  • "ESG 경영 앞장"…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
    "ESG 경영 앞장"…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
    아울러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회원사로서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급망 실사법 등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ESG 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10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3년 연속 종합...
    2023-12-10 10:0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13일 금융 및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자 관련 업계는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순이자수익...
    2023-11-13 16:28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발을 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전제로 분양권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었다는 점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9월 서울...
    2023-11-06 07:00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 및 예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2023-06-13 06:36
  • 프랑스,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 국내 항공편 금지…탄소 감축 목적
    프랑스,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 국내 항공편 금지…탄소 감축 목적
    유럽 비정부기구(NGO)인 유럽운송환경연합(T&E)의 조 다르덴 항공책임자 역시 “프랑스의 비행금지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지만,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E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3개 노선이 프랑스 본토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0.3%, 프랑스 국내선 배출량의 3%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2023-05-24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09:30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무탄소 에너지(CFE) 정책포럼 출범식 개최 △산업현장 여성공학인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경기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2023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18일(목) △산업부 장관 15:00...
    2023-05-14 08:45
  • EU, 독일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 합의…합성연료는 용인
    EU, 독일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 합의…합성연료는 용인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와 독일은 이날 2035년부터 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에 합의했다.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는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기후 보호 담당 임원은 이날 “우리는 합성연료 사용과 관련해 독일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23-03-26 15:50
  • EU-독일, 내연기관차 퇴출 제동 두고 대화...“낙관적”
    EU-독일, 내연기관차 퇴출 제동 두고 대화...“낙관적”
    독일은 판매 중단 대상인 내연기관차에서 그린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인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안 승인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7일로 예정됐던 표결도 무기한 연기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날 숄츠 총리와 회담 후 “건설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2023-03-06 11:26
  •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로비 금액 뜯어보니...美 반도체 강화 법안에 로비 多삼성전자, 혁신경쟁법ㆍ팹스법에 로비 금액 커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대응으로 분석삼성ㆍSK 북미 대관 조직도 변화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의회의 법안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합법적 로비를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미국 비영리 정치감시단체...
    2023-02-08 20:00
  •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두산퓨얼셀, 수소 산업 태동기 진입…투자 매력 높아져”
    한 연구원은 “2022년은 글로벌 수소산업의 개화가 정책적으로 확정된 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인프라 부양안, 유럽연합(EU)의 리파워EU(REPowerEU) 정책에 따라 수소 생산에 보조금이 주어지고, 수소 이송 인프라도 투자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두산퓨얼셀도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 성장 스토리를 확보했다”며...
    2022-12-26 08:05
  • 현대차, 배터리 안정적 조달 협력 확대…전기차 경쟁력 강화
    현대차, 배터리 안정적 조달 협력 확대…전기차 경쟁력 강화
    이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기아 조지아 공장(KaGA), 현대차그룹 신공장(HMGMA)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 법안(IRA)의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지 배터리 공장이 필수다”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2026년까지 순수 전기차 165만 대를 판매할...
    2022-12-01 07:42
  • 독일 이어 미국도 원전 가동 연장...11억 달러 투입
    독일 이어 미국도 원전 가동 연장...11억 달러 투입
    이번 보조금 지급 역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민간 소유 원전에 연간 12억 달러를 지원하는 미 의회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PG&E는 보조금을 공장 허가·운영 연장 비용과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PG&E의 패트리샤 포프 최고경영자(CEO)는 “우린 주민들에게 저비용 에너지를 계속 제공하는 동시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2022-11-22 15:34
  •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도 전기차 구매 발목 잡는 ‘가격’...병목현상이 최대 걸림돌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도 전기차 구매 발목 잡는 ‘가격’...병목현상이 최대 걸림돌
    하원도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고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2만5000달러(약 3264만 원) 이하에 판매되는 차에만 적용된다. 중고차 전문 리서치 회사인 리커런트의 스콧 케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기준에 맞는 차는 중고 전기차의 2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신차 세액공제도 기준이...
    2022-08-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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