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해 한국이 APEC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 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FTAAP...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행에 따라 2년마다 열린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각료회의가 애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비롯한 12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투자 원활화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6일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 참여국 통상 장관들이 함께 한 이번 공동각료선언은 WTO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 협정...
(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추진동력 이어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관련 업계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이어 "내년 2월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또 G7은 국제 무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WTO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G7은 중국 등이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을 두고 “과학에 근거해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미국, 중국을 포함해 안 본부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등 모두 9개 나라 통상장관들과 만나 양자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도 만나 WTO 개혁 및 차기 각료회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안 본부장은 “2024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계기 성과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의 참여국 확대를 위해 공조하며, 협정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투자의 중요성과 투자 원활화 협정의 타결로 얻어질 수 있는 세계적...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작년 6월)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자리”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 이후 그간의 개혁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안 본부장은 "차기 WTO...
또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 국조실장은 "CBMA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경제통상 및 외교 전문가로서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기초로 다자무역체제 회복과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 진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성장 논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정상들을 대상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하고 양자 관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및 교류 등을 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TRIPs 분야에선 WTO 각료회의 중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에 합의한 점과 백신 관련 특허에 관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WTO 각료회의에선 백신 관련 특허를 개발도상국이 기존 협정보다 완화된 요건에서 강제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해선 21년 이어진 내용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농업에 관해선 인도주의적...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WTO 각료회의 결과…게임·음악·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연장
21년간 이어진 국제 사회의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 적용으로 일단락났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게임, 음악, 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 금지는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