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 원으로, 전체(30조5628억 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을 활용할 예정이라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엔 건축, 토지 분할 등 개발 행위도 제한된다.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편법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투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투파라치' 제도도 운용한다.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수도권 부지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신규 택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이...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18번 국도건설사업’으로 182억79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 ‘남일고은-청주상당’과 ‘충청내륙4 국도건설사업’에 113억9300만 원과 115억61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지존은 내년 말까지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SOC),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으로 50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에서 90%에 육박하는 금액이 토지 보상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대표는 “내년 초부터 토지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수도권 토지시장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올해 말 이뤄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 부터 내년 말까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117곳에서 45조7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들 자금 중 일부가 토지시장으로 흘러들 수...
토지시장도 올 하반기께 다소 불안해질 여지를 안고 있다. 함 랩장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 완화나 추경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이유로 돈을 풀 가능성이 있다"며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같은 시기 풀리면 토지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 완화나 추경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이유로 돈을 풀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다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같은 시기 풀리면 토지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 완화 가능성 무게…더 센 부동산 규제책은 어려워"
현 정부는 이번...
토지보상금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대토보상,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수요 변화의 조짐이 보이나 대출 규제, 공시가격 상승 이후 하반기 세 부담 현실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존은 올해 SOC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 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매년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토지보상 규모가 1조7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약 19조 원의 보상금이 풀리는 셈이다.
2014년 토지보상금 14조7073억원이 풀린 이후 최대 규모다. 총면적은 97.20㎢로 여의도 면적(8.4㎢)의 11.5배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9조995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이 집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김해2 일반산업단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통해 34곳에서 총 1조5000억원가량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전망이다.
세종·대전·충남권에서는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등 31개 사업지구에서 약 1조원 규모의 토지가 보상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도로, 항만 등 SOC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을 해당 예산에서 초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원활한 보상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 보상과 관련, 주민의 참여와 생계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시행자·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상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적기 착공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SOC정책 전환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장치가 없는 민간투자사업도 운영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브릿지론보증은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등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우선 보증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충당하고 나중에 건설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채무가 건설보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