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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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전문가들은 대형 SOC 사업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용준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대형 SOC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영향이 크다. 예비타당성 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2024-06-28 06:00
올해 건설수주 -10.4%, 집값 -1.8% 전망…공급도 수요도 '부진'

공공수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등 대형 토목사업의 영향으로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수주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토목과 건축 수주 모두 부진해 전년대비 1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02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4-06-11 14:55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의료·문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튿날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이어간다. 기재부...

2024-05-21 09:3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로 밝혔다.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2024-05-20 16:25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침체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높게 나타난 건...

2024-05-20 15:11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2024-05-19 14:56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 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24-05-14 15:48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경상북도 경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방안을 제출했다. 예산 투입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800만...

2024-04-18 11:00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약자복지 69.5%, 일자리 지원 70.3%, SOC 54.5...

2024-04-15 08:00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SOC 사업 예산 2701억 원이 증액 반영된 바 있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새만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돼 새만금이...

2024-04-10 09:56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세종시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공사는...

2024-03-26 14:52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2024-03-25 15:42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2024-03-06 11:00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2024-02-21 12:29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핵심 간부진과 함께 올해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2024-02-19 16:22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2024-02-15 14: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2024-01-29 14:32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분야 예산에 펀성됐던 예정사업이 중지되면서 발생한 불용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2024-01-24 17:41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2024-01-16 09:01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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