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반기 관리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40조원+α)·점포철거비 확대(250→400만원)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PF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대비 가계부채...
현재 공사 PF 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 보증 대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한다. 또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한국수출입은행은 호주 희토류 광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 0.75억 달러, 보증 0.75억 달러 등 총 1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은의 이번 금융지원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을 연간 1500톤 정도 규모로 최대 12년간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 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부정적인 환경ㆍ사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프로젝트 금융(PF) 6건,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PRCL) 2건 등 총 8건을 취급했다. 또, 올해 상반기 인권영향평가 결과 우리은행 인권경영 수준에 대한 임직원의 긍정 응답 비율이 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ESG경영 현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리테일총괄 영업지원실은 영업기획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신사업추진팀을 신설, 대출 중개 등 시너지 영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상품전략부와 연금지원부는 상품연금부로 통합하고 산하에 연금지원팀을 신설했다.
또 디지털솔루션부와 디지털컨택트센터를 디지털정보마케팅부로 통합, 산하에 플랫폼기획팀을 배치해 디지털 기획·컨텐츠를 강화하고자 했다.
영업점...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도상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업권별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혜정 예금보험연구소 디지털금융팀장은 “보호한도 상향은 중소형 은행의 예금조달 안정성을 증대하고 이자율 경쟁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중앙회는 2차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대출 NPL 매각을 1360억 원 규모로 이달 중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 무담보 NPL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개인사업자 채권도 유동화전문회사에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앙회는 또 내달 중 3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도...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금융위, 하루 전날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7→9월로 늦춰“부동산가격 상승·정책금융 증가 등 가계대출 증가 우려”“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등 고려 미세조정으로 이해”“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변한 것 아냐…정책당국과 의견 같아”
가계부채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은은 “정부와 감독당국은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업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손실흡수능력 강화와 함께 부실자산 매상각 활성화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까지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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