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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맡았다. OTT 사업자 3사는 올해 2월 문체부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해 승인받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 콘텐츠 속 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매기는...

2021-08-13 19:29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가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1-08-13 05:00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올해 초 웨이브ㆍ티빙ㆍ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문체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다.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 잡힌 만큼 이 전에 갈등을 봉합하는 조치가...

2021-07-28 05:00
문체부, OTT-음저협 상생협의체 제안…갈등 해결 물꼬 될까

음악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회(OTT음대협)은 지난해 7월부터 협의 테이블 마련을 요청했다. 음저협은 OTT음대협이 사업자들을 대리해 협상을 진행할 적법하고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이용료 지급 요구에 협의체란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두 단체가 공식적으로...

2021-04-01 14:30
KTㆍLG유플러스, 문체부 상대로 공동 행정소송 제기

지난달 왓챠, 웨이브, 티빙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문체부의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 모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문제부가 지난해 말 승인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의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능ㆍ드라마ㆍ영화 등의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2021-03-11 14:23
OTT음대협 “문체부가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의 배경과 쟁점 등을 설명했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이달 5일 문체부를 상대로...

2021-02-17 13:51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참여사인 웨이브에서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그를 만나 OTT 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 웨이브의 발전 방향 등을 들어봤다. “문체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 없다” 문체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 저작권법은 공연이나 방송 등에서 대중가요나 연주곡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음저협에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를...

2021-01-08 05:00
토종 OTT 업계 ‘음악 저작료 요율 1.5%’에 반발…행정소송 간다

웨이브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웨이브 단독 행정소송이 아닌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며 “이 같은 개정안은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할...

2020-12-11 12:55
국내 OTT “음저협과 음원 사용료 갈등, 문체부가 공정하게 중재해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음원 사용료를 넷플릭스 수준(국내 매출액의 2.5%)으로 올려 달라는 음저협과 협상을 위해 결속했다. 올해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2020-10-26 14:28
OTT음대협, 음저협에 음악사용료 지급…"누적 사용분 지급 후 협상 재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2020-09-04 10:11
OTT음대협, 음저협에 협의 재촉구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28일 보낸 공문에서 음저협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 이미 음악 사용 관련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할...

2020-08-3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