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 수의를 입고 등장한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자,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공범인 강모 씨도 함께 재판받았는데 그의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후배·동문...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강 씨와 박 씨 등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아이러니한 건, 정작 이 대표를 심판대에 올린 ‘성 상납 의혹’에 대한 판단이 아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기성 정치권이 청년들을 ‘위기돌파용’으로 기용했다가 소용이 다하자 폐기해버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각광 받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기성...
학생 또는 자녀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에 대해 교사는 “친구 또는 선후배(91.7%)”, “1인 크리에이터(91.3%)”, 학부모는 “1인 크리에이터(92.6%)”라고 응답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욕설이나 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컸다.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목격...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까지 예비 교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조주빈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때 2000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한 회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형욱이 만든 성 착취물 167개를 시청하고 보관한 남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방조 범죄는 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교사하...
역시 기간제인 경북 교사 1명은 n번방 참여 관련 혐의로 지난 8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계약이 해지됐다.
전북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19일 수사 개시가 통보돼 바로 직위해제 됐다. 그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일선 중학교 담임 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올 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그리고 N번방 시대, 양육자가 원하는 성교육과 성 평등 교육은?'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들의 만족도, 필요성 등을 담은 ‘성교육에 대한 양육자 인식 조사’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등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학부모, 교사,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텔레그램 'n번방'에서도 교사,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 여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지인 능욕이라는 합성방이 따로 존재했다. 윤김지영 교수는 "(성적 판타지가) 핼러윈 데이 코스튬 같은 상상의 영역에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성범죄와 일종의 연속체로 같이 연결됐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병원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그는 “퇴직한 교사가 n번방 관련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 등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교육청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서 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ㆍ수의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가 지난 3월에 올려 51만9천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강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신원까지 알아내 협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고교 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이 군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청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성 착취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달...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에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참여시켜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 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한다.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는 각 학교가 한 개...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은 학생ㆍ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발굴과 지원, 가해자 교육ㆍ상담까지 통합지원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초ㆍ중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했다. 올해는 초ㆍ중ㆍ고등학생 2만 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학교 내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