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실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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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MB정부의 정책실패 원인을 규명해 바로잡기보다는 해외자원개발 자체를 적폐로 몰아 관련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또 다른 정부에선 자원개발 정책은 소홀한 채 에너지 전환의 타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계속됐다. 이러는 사이 공기업은 재무상황 악화와 예산지원 축소로 자원개발 역량을 잃고, 민간기업은 국민인식 악화와 유가 하락으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국내...

2024-06-26 05:10
산유국 가능성에…野 '정치쇼' 與 '폄훼' 공방

박춘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확률 20%가 곧 실패 80%'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21세기 최대 석유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도 성공...

2024-06-06 17:01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도 잊었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부터 쌀, 학원비, 공공요금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했다.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23-11-06 05:00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이후 3년간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7%를 기록했다면, MB물가지수 품목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1%를 기록했죠. 다수의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면서 사실상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는 평이 나왔는데요.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급급했던 결과”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2023-06-29 16:41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MB 시즌2"라며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거론하며 "실패로 판명이 난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 다시...

2022-06-17 12:33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박 원내대표는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오늘 발표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들은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경제 운영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거 MB 경제정책으로...

2022-06-16 10:16
尹정부 인수위, 교육전문가 패싱…차기 정부 “교육 홀대”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때 유지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쪼개져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과부는 이미 MB 때 실패한 모델”이라며 “실패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지된다고 해도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가 해...

2022-03-19 09:00
김두관 "윤석열 당선인, MB 사면 건의 부적절… 김경수 사면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김두관 의원은 당 비대위에 인적 청산을 요구한 점과 관련해 "대선 패배 가장 큰 원인은 주거 문제인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민심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정책 책임을 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여러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2022-03-16 09:28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가부 개편에 대한 의견의 분분한 상황이다. 정 의원과 같은당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SNS에...

2022-03-14 16:41
[이슈크래커] 1위의 무게를 견뎌라?...‘윤석열 vs 반(反)윤석열’로 뒤바뀐 대선 판도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대부분의 현안을 두고 계속 부딪히며 공동전선 구축에 실패했다.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지역화폐와 증세 문제에 대해 거칠게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그것(직접 지원)은 0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성장 공약에 대해서는 “MB(이명박 전...

2022-02-23 16:13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우리가 실패할 경우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반개혁적 역습의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반개혁 세력의 역사 되돌리기개혁의 무력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한 번씩 하면 뭐 어떠냐고,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쉽게 뒤집어지기야 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MB정권 1년 만에 모든 것이...

2021-09-25 16:56
[데스크칼럼] 손태승의 M&A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이는 MB정권 때 우리금융지주를 쪼개 팔면서 생긴 일이다.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정부 지분을 통째로 팔기가 어려웠고, 그 대안으로 알짜 회사였던 우리투자증권 등을 분리해서 매각하다 보니 사세가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사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실제 M&A에 나서자 회의적인 시각이...

2019-04-23 10:19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MB 정부 이후 10여년 北 연구 단절 최근 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농업 분야에서 남북경협을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은 남북 간의 지난 합의 사항 중 농업 부문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또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와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 다시 말하면 평화 체제에 발맞춰 남북 간의 새로운 농업 협력 구상을 그리는 데 연구 역량을...

2018-06-29 10:28
58억 달러 투입 2억 달러도 못건져… 檢으로 간 MB자원외교

가야 할 방향은 또 가야 한다”며 “이걸 수업료라고 해야 하는데 기존사업들의 문제를 투명하게 규명해야 새로운 사업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한 이후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

2018-05-30 10:46
[종합]산업부, MB 시절 자원외교 검찰 수사의뢰…핵심 쟁점은?

이 해외자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 5500억 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44일 만에 최종계약을 끝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엔카나의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도 사업 부실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2018-05-29 18:36
산업부, MB 시절 자원외교 검찰 수사의뢰

이 해외자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는 당시 4조 5500억원의 초대형 사업이었으나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고 44일 만에 최종계약을 끝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엔카나의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도 사업 부실 평가를 받고 있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2018-05-29 18:12
MB 해외자원개발 실패, ‘광물공사 통폐합’에 광해공단 ‘발끈’

광해관리공단이 MB(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달 5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2018-03-16 11:08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당시 여야는 검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방법 마련엔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자 19대 국회 때인 2013년에 다시 6개월 동안 사개특위가 가동됐지만 역시 ‘빈손’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패 방지 독립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고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에만 합의했을...

2018-01-18 11:31
[데스크칼럼] 文 정부의 경제정책 속도조절론

이명박(MB) 정부의 경우 법인세 명목세 최고세율(25%→22%)을 3%포인트(p) 낮추며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 5.45로 악화하는 등 소득 불평등도 심화했다. 올해 초 향년 92세로 별세한 유럽의 진보적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생전에 “부자들의 부의...

2017-12-05 11:08
MB자원외교 후폭풍 자원3사 공기업, 혈세 수십조 원 날리고 부채 쌓이고

자원 공기업들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해외 사업규모의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1984년 이후 전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35조8000억 원) 중 77.6%인 27조8000억 원이 MB정부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묻지마 투자’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이어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000억 원에서...

2017-1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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