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생각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동해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이유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회사...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나 위원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MB 정부의 출신 인사다. 여기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당선인이 대부분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렸지만, 최 전 차관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인사와 김 전 차관 등 MB 정부 인사를 사용하며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에 송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를 비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자원외교 명분으로 낭비했고,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논란을 끼쳤다”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를 거쳐 검증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는 시민에게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빼내서 현금성 복지를...
9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은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요소 수급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종합상사 업계 관계자는 "이날 따로 정부에서 요소수 관련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요소수 TF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했던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여 남기고 퇴임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면직 이후 하루 만에 문 사장도 면직,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 출신들이 줄줄이 현직을 내려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이들 사업을 점검했지만, 아직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해외자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캐나다 하베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해외자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캐나다 하베스트...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 받았지만,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 비리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정 전 회장은 'MB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포스코는 검찰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낸 도곡동 땅을 1995년 사들이기도 했다.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는 포스코 관련 별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권 회장 고교 동창 유모 씨가 수주 청탁 주선 대가로 포스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이 때문에 MB정부가 자원외교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과 포스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스코 내부 관계자는 “브라질 제철소를 건설할 때 에콰도르 법인의 적자를 막아주기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산토스CMI에 맡겼다” 며 “그럼에도 산토스CMI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의 경우 비자금...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가스공사. 그 이면에는 사장부터 임원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이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편승해 자원 공기업들이 수익성 검토를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현대상사와 거래한 내역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6년 당시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추 대표가 당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3선의 이춘석 의원 역시 한양대 법대(83학번) 출신이다. 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85학번)를 나왔으며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된 김현 전 의원은 한양대 사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 내각에서는 홍 실장과 더불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종석 실장과 같은 과인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출신이다.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모든 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될 자원외교...
이어 MB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7개월 만에 종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시민 작가는 "유야무야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박형준 교수는 "유야무야 된 게 아니라 다 털었는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게 나온 게 없다"라며 "그래서 자원외교 비리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판결 처리됐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앞서 2012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 혈세 낭비, 부실 토목공사”라고 규정하고 ‘국민 참여 검증단’ 구성 및 ‘4대강 복원본부’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감사가 미흡했다고 보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BBK 손해배상 판결은 서태지ㆍ이지아 이혼 소식으로 막고, MB 자원외교 비리는 이민호ㆍ수지 열애설로 덮었다는 ‘음모론’의 연장선인 거야. 이유가 뭘까? 권력에 대한 불신 말이야.
“음모론의 유행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다.” ‘음모론의 시대’를 쓴 전상진 교수의 말이야. 그의 말을 빌려보자면 음모론의 실마리는 조직화된...
자원외교 비리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지면서 MB정부 실세들까지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사례를 감안하면 검찰의 '선긋기'는 실제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진다기보다 수사 초반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섣불리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해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