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4개 업체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과 거래처를 담합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로 인한 매출 부진 등의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 인상에...
세계식량가격지수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경진대회 시상식
12일(화)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봉출 초음파 추출물의 피부노화 억제 효능(석간)
△19년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국제 워크숍 개최(석간)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
△오늘은 전국 전통시장 일제 소독·휴업의 날
△동물등록 민·관 합동 지도단속 결과
13일(수)...
3조5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20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개 강관업체는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에 대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과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가계통신비 문제 등이 주 쟁점이다. 황 회장의 경우, KT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데다 최순실 측근 채용, 광고 몰아주기 등 의혹이 있어 국정농단 관련 공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전 의장도 이날 과방위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불참해 국회의 뭇매를 맞은...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담합이 없었다고 결론난 경인운하 사건을 포함해 과징금을 정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과거 3년 동안 법 위반으로 받은 조치 횟수 5회를 반영, 과징금을 20% 가중해 SK건설에 부과했다. 재판부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인운하 사건을 포함해 법 위반 횟수를 5회로 보고 20% 가중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수년간 12건, 약 3조5495억 원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ㆍ투찰가격 등에서 짬짜미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선주들은 2톱 체제는 담합이 가능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조선소를 키워서 최소한 3개 체제로 가면서 가격이나 기술 경쟁을 시킬 우려가 있다. 30% 줄이면서 5년동안 버티면서 세 체제로 가야 더 한국 경제의 상황에 맞지 않겠나. 우리의 설비와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 터널을 잘 지나가도록 도와달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공사에 총 3차례(2005∼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친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공사별로 낙찰예정자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해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거 사면됐던 건설업계가 올 들어서도 담합으로 인한 사정기관의 처분이 이어지며 울상을 짓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사이에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액화천영가스)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으로 약 10%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담합 건설사로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LNG 저장탱크사업과 관련,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가 2005년부터 8년 동안 3차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모두 3조5495억 원 규모로 과징금 규모 역시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사업 건설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규제당국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가 검찰조사까지 받으면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오전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공정위는 이들이 2005년부터 8년 간 2011년을 제외하고 3차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건설사에 보낸 뒤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에...
정유공장, LNG플랜트, 도로 및 공항 등 동티모르 지역 인프라 공사 수주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해서 국내 건설사들의 담합에 제재를 가했고 현대건설의 경쟁자이던 외국 건설사가 이를 동티모르 발주처에 제보했다.
이에 동티모르석유광업자원부는 담당공무원과 감리(건설사업관리)업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천연가스(LNG) 공급설비 등 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사 20여곳이 담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 가스공사가 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 건설사 12곳의 실무담당자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임대 사무실에 모였다. 일정...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업체간 경쟁을 피하고자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했다.
특히, 건설사 20개 중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 '빅7' 건설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총 2조 13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각 건설사...
이들 업체들은 주배관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1·2차 포함해 총 2조 1천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개인 모임을 하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배관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관로로, 한국가스공사가 대도시까지 주배관을 설치하면 지역 사업자들이 주배관부터 각 가정에 이르는 가스관을 연결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