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 개정 법률 적용으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
뿔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온라인 집단소송 카페(26일 16시 현재 회원 2611명)는 물론 개인소송 문의도 쇄도.
이후 지난 3월에는 광주 변호사들이 나서 카드 3사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을 청구했다.
법무법인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기도 한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 발생할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의 추가 집단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타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중심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카페 가입자는 약 6만7000여명이다.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법여울은 추가...
앞서 법무법인 평강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KT의 책임을 촉구하며 변론비 100원(인지대 2500원 별도)만 받고 KT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소송 참가자 모집은 지난 2일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alomlaw)에서 본격 시작됐으며 현재 카페 회원이 3만3000명의 피해자가 몰리고 있다.
평강은 당초 예상했던 소송 참가자를 훨씬 웃돌자 추가...
현재 집단소송카페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방통위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위해 모인 카페 중 대다수가 '가짜 카페'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식 KT해킹피해자카페' 등 KT 피해자 모임 카페 10여 곳 가운데 대다수가 사건 발생 몇 해 전에 만들어졌으며 카페의 용도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
회원 수가 1200여명인 '공식 KT해킹피해자카페'의 경우 2008년에 만들어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