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되는데…증권사 발목 잡는 낡은 규제=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외국환은행(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돼 은행과 달리 업무상 제약이 많다.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목적일 때만 환전이 가능하고, 외화 예금은 불가능하다. 송금은 건당...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명목으로 도박 사무실을 연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서 이듬해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2억7000여만 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설정했다. 2심은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에서 2300만 원 가량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활용해 FX마진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법인이 법률을 위반해 투자를 감행했더라도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서희장학재단이 VI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초대형 증권사(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해외파생상품 거래예치금은 약 7조 원 규모다. 이는 증권사들이 실제 ELS 마진콜로 '흑자 도산' 위기까지 갈 뻔한 코로나19 당시 2020년 1분기(13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나 2020년 2분기(8조3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아울러 해외대체투자 확대로 인한 외환위험액도...
감독당국 사각지대 신종 유사 FX마진거래 출몰
최근 들어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미인가 FX마진거래’의 형태를 띠면서 사설 거래소의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신종 수법이 나오고 있다.
‘FX마진’ 거래는 여러 통화를 동시에 매수, 매도하면서 환율 변동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환차익 거래’를 말한다.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했다.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해 회원들이 돈을 거는 구조로 이뤄졌다.
결과를 맞히면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중...
이벤트 대상 품목은 국내선물, 해외선물, FX마진 전 종목이며 1계약 거래 시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100계약 거래시 10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 신청 대상은 삼성선물 첫 거래 고객이거나, 거래를 중단한지 3개월이 지난 고객이다.
삼성선물 관계자는 “마이크로 나스닥이나 원유선물 상품 1계약만 거래해도 상품을 받을 수 있어 파생상품을 처음 진입하는...
IDS홀딩스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해 매달 1~10%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준다고 속여 1만여 명에게 1조 960억 원을 편취했다.
IDS홀딩스, VIK 관련 사건 등을 맡았던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수익 보장과 대규모 자금 모집, 불투명한 사업 등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행태"라며...
이 대표는 “2015년 블록체인을 처음 접할 당시만 해도 아직 인프라에 불과하다 생각했다”라며 “차츰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눈을 뜨게 됐고, 가상자산이 외환이나 FX마진거래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삼성SDS, 톰슨 로이터, 피나스트라 등 굵직한 기업을 거쳐온 베테랑이다. 톰슬 로이터에서는 트레이딩&리스크 매니지먼트 한국...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익배당과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익배당과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그러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아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처럼 규제나 처벌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 채팅방 등 주식 리딩방에서 계좌개설이나 회비를 입금한 투자자에 한해 자체 FX마진거래 사이트와 추천인 코드를 공유하고, 진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박 씨도 처음 가입할 때 보증금에서부터 계좌등록비 등 추가 비용만 100만 원이 넘게 냈다. 그래도 50% 넘는 수익률에 즐거웠다. 홈페이지에 스스로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도 있다 보니 의심도...
특히 미국 나스닥 대형 기술주, 해외 장내파생상품, FX마진거래 등 변동성이 큰 주식, 금융상품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동향’을 통해 8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해외 파생상품, FX마진거래 등이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채권, 해외펀드, 해외채권 직접투자 등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명에게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아 빼돌렸다. 이철 밸류인베트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소외된 스타트업 기업에 '펀딩'을 하겠다며 3만여 명에게 약 7000억 원을 모았다. 이들 역시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낯선 금융용어를 사용해 그럴듯하게 꾸몄다. 몇몇 선물회사나...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명을 상대로 약 1조1000억 원을 빼돌린 폰지사기 사건이다. 주범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기ㆍ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고발을 접수하고 전방위적인 여죄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일련의...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명을 상대로 약 1조1000억 원을 빼돌린 폰지사기 사건이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기ㆍ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이철 전 VIK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를 159억 원 규모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은 경찰, 특사경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에 나서고 탈세업자의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전단지...
FX마진거래를 비롯한 신종 투자 사기가 급증이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종 재태크 사기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차익을 얻는 거래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거래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상황.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저가 우량주를 사들여 시장 회복기에 수익을 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유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등 투기성이 큰 상품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동학개미운동은 코로나19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 매도세와 맞서는 상황이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