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UAE CEPA'는 협상 타결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FTA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스라엘과 맺은 FTA는 6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여섯 차례의 협상 후 2019년 8월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한 후 올해 1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한국 정부는 올 상반기 국회에 한·캄보디아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캄보디아와 체결한 FTA가 한국이 메콩 국가와 체결한 첫번째 FTA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의 임기 성과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산업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내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무역 규모와 역내총생산(GDP), 참여국 인구 등 측면에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최종 서명했고, 정부는 이달 1일 RCEP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효 전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종 비준을 앞두고 농업계는 정부가 추산한 농업부문 피해 규모가 터무니없이...
또 하나의 메가 FTA인 RCEP도 정부가 1일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CPTPP를 앞두고 검역장벽을 완화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어 "특히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제재를 취한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U는 2018년 말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협정을 위반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힘을...
다가올 심리에서 전문가 패널이 만약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EU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조치 등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 비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를 유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
전문가 패널은 의견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 설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비준동의안 포함)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임에도 국회가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비준동의안 포함)을 제출한...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한·CABEI 가입서명식, 올해 8월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CABEI 가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CABEI는 중미 지역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 다자개발은행으로서 이번 가입을 계기로 CABEI 및 중미 국가들과 협력해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우리 기업·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앞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6일 중미 측에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현재 중미 5개국 가운데 니카라과가 우리 측에 자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상태다. 니카리과와는 10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된다.
나머지 4개국은 자국내 절차 완료 후 우리 측에 통보하면 각각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쟁수출국보다 중미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비준동의안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했다고 고용부는...
고용부는 정기 국회 내에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고용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베트남 국회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FTA 서명 직후 비준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그간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FTA 체결 추진은 인권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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