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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던 6일...
    2024-08-12 15:44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야당 강행 처리한 방송4법...한 총리 "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돼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8-06 15:28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2024-08-06 10:57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5박6일에 걸쳐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결국 재의결·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거부권...
    2024-07-30 16:18
  •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2024-07-30 09:41
  • [1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野, EBS법도 단독처리
    [1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野, EBS법도 단독처리
    2024-07-30 09:14
  • 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내일 오전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내일 1일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07-29 20:14
  •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2024-07-29 09:19
  •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2024-07-26 18:58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에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아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4-07-25 16:06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이 밖에도 AI의 목소리와 진짜 가수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음악 버라이어티 예능 KBS2 '싱크로유', 국내 최초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EBS 다큐멘터리 '위대한 인도', AI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KBS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등이 방송되는 등 AI 활용한 프로그램이 잇달아 등장했죠. 그러나 AI를 활용한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2024-07-18 16:52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했다. 사실상 공영방송 논란 외엔 그 어떤 것도 국정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반복되며 방통위는 제...
    2024-07-10 05:00
  •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2024-07-04 05:30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송 외에도 각종 IT·통신 업계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2024-07-02 15:52
  •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quot;꼼수 사퇴&quot;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게 한 뒤 탄핵에 앞서 '셀프 사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 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2024-07-02 13:31
  • 박찬대 &quot;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quot;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서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3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2024-07-01 11:01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2024-06-29 13:55
  •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전날 공지를 통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2024-06-28 14:39
  • 박찬대 &quot;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quot;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개했다. 이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2024-06-28 14:30
  • “공부 좀” &quot;내가 더 잘했을걸?&quot;....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4-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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