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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한편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처음으로 협상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멈췄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21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98개, 안건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휴 기간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대여 투쟁은 물론 민주당이...

2023-09-29 06:00
홍익표‧윤재옥, 의장 주재 첫 회동...“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여야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했다. 21일 본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한 뒤 속개되지 않고 자동 산회됐고, 법안 98개, 안건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논의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홍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이뤄진 첫 원내대표 회동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2023-09-27 14:15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여야 3당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쟁점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2018-08-08 10:31
김무성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침체… 민생법안 통과 시켜야”

또 “90개 안건 외에도 경제활성화, 민생안정화 30개 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못돼 안타깝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모두 처리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2014-10-01 10:39
개인정보 빼돌리면 과징금 폭탄… 국회, 90개 법안 극적 통과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랜 진통 끝에 90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2014-10-01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