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면서 “특히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원대응체계, 학생 분리지도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부처와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컨설팅과 수주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우선 최근 스마트팜 수출과 수주가 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발생지역인 안동시 및 인접한 6개 시ㆍ군(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에 대해 이날 오후...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도매거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로 글로벌 R&D 주요 6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R&D 협의체’을 제1차 회의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R&D 협의체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7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께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같은 해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한기정...
355개사가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450여 개로 이들 기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CBAM 전용 플랫폼 구축 등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CBAM은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간 의무 보고하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동 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 CBAM 영향기업이...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설비전환, 융자·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배출량...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잔여 구역(2구역) 약 7만1000㎡에 추가로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로 유치 가능한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건립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수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 공무원 등 110명을 시작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ㆍ우주환경센터 직원 등 총 293명이 상주하게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한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채택됐다.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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