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초기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52시간, 69시간 논쟁으로 흘러가서 논점이 흐려졌는데, 핵심은 근로시간의 업종별 유연화”라며 “각각의 특수성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저축을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차등임금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본사업의 최대 관건은 비용이 될 전망이다.
주 32시간 근로(주 4일 근무)를 시범 운용해본 유럽 주요국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달 27일 유로뉴스24가 나라별로 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OECD 기준 근로시간 가장 짧은 독일
독일은 지난 2월부터 45개 회사가 참여하는 주 4일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간은 6개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다. 이미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짧은...
2022년 기준, 연평균 1886시간 근무OECD 1752시간, EU 평균 1571시간독일은 연평균 1341시간…가장 짧아韓, 그리스보다 많은 1901시간 일해
그리스가 유럽연합(EU) 가운데 처음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다시 도입한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나라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역행하는 그리스 정책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BOK이슈노트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공급’ 발간최근 20년간 주5일제 근무, 주52시간 근무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소컴퓨터 관련 여가도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여성보다 남성 변화폭 커
IT 기술 발전이 노동공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컴퓨터, 휴대폰의 성능 향상으로 일하는 것보다 여가생활을 택하는 청년층이...
여기에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비대위는 "4월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등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한 후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직 등으로 근무 시간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교수들은 '번아웃'(탈진)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원장단과의 조율, 예약 변경,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6월 중순 이후 금요일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24일부터 병원 원장단과 조율된 ‘교수 적정근무 권고안’을 배포·시행 중이다.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권고안에는 △주 52시간 근무 준수 △피로 누적 시 병원과 상의해 주 1회 휴진 △24시간 연속 근무 후 절대 휴식 등의 사항이 담겼다.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6.6%에 해당하는 376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고,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도 27.4%로 119명에 달했다. 특히, 내과계 교수 중 8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은 33%로 조사됐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당직으로 24시간 근무한 이후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근무를 한 교수 가운데 83.3%는 다음날...
비대위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교수도 8%에 달했다”라며 “80% 이상의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 역시 주 1회 휴진을 공식화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임 회장 당선인은 “현재 의대 교수님들의 건강은 심각한 우려 상황으로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와 초과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 휴진일을 반드시 지정해 휴식을 취하고, 당직 등으로 연속 근무가 있을 경우 절대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행기 조종사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비행을 해야 승객의 안전이 담보되듯 의사의 과로로...
권고안에는 △주 52시간 근무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 △당직 등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 휴식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해 위 사항들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다. 이달부터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과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을 고려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주요 병원의 외래 진료가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동네 의원들도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앞서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고,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조규홍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22일 3차 총회에서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였는데, 4월부터는 진료를 더욱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박 차관을 제외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정 대화의 조건을 추가했다. 박 차관의 언행이 의사들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의사 단체들은 그간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간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 피로도 증가, 체력 소진 등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들도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병원에...
3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자발적 사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원점 재논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학생들을...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