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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2024-06-28 14:30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24 16:52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가령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스님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1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하며,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만들도록 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사업장(사찰)에 거주하고 있으니 기숙사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아니라 기도 스님과 같이 특정한 소임을 맡은 스님만 기준으로...

2024-06-19 06:00
LH,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열린 주거공간 새 개념 기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수상 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상금 29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이상 수상...

2024-06-17 10:14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6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안랩은 또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2024-06-13 11:46
“이효리 착즙기, 해외서도 잘나간다”…휴롬,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휴롬 관계자는 “올해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착즙기 구매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강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자사 몰과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영업 확대를 통해 해외 실적을 20%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롬 착즙기는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4-06-02 10:50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024-05-27 09:25
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천 사업으로, 벌크선...

2024-05-22 17:27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2024-05-16 12:00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2024-05-02 14:52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총 2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당 지급은 차등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4-05-01 06:00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마케팅 등 최대 3억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2024-04-30 12:0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준다’는 응답은 37.5%, ‘주지...

2024-04-30 09:21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이후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성과를 내던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자 다시 일하는 시간으로 채찍질을 시작한 것. 지난해 금요일에 쉴 수 있는 부분적 주 4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했던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2024-04-30 05:00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그쳤다. 반면 정규직(81.4%), 300인 이상(81.4%)과 월 급여 500만 원 이상(86%)의 경우 대부분 '빨간 날 쉴 수 있다'고 답하면서 차이를 보였다.

2024-04-29 16:33
하나은행, ‘2024 하나은행 어린이 바둑페스티벌’ 개최

개인전은 4단 이상의 최강부와 유단자부를 비롯해 학년별로 1급부터 19급까지 11개 부문에 출전이 가능하다. 20급 이하 입문자의 경우 랜덤으로 한 팀을 구성하는 5인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 개인전 예선과 준결승, 단체전 예선과 결승은 오는 5월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개최된다. 개인전 결승전은 6월20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국기원...

2024-04-29 10:35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가사 도우미 구인공고 논란…1시간 내 장보고 5인 식사 준비까지 "시급 만 원"

하지만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착취에 가까운 구인 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가사도우미의 보수는 최저시급(9860원)보다 높은 1만~2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업체를 이용할 경우 1시간 단위가 아닌 2~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7 21:13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규모가...

2024-04-23 16:15
농촌인구 52.6%가 65세 이상…고령인구 비율 역대 최대

전체 가구별(1~5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만 유일하게 늘었다. 경영형태별 농가 비율은 논벼 38.4%, 채소·산나물 22.1%, 과수 16.6% 순이었다. 전년대비 기타작물(5.9%)은 늘었지만 논벼(-2.0%), 채소·산나물(-1.1%), 과수(-2.6%), 식량작물(-7.4%), 약용작물(-4.1%) 등 나머지 경영형태는 모두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2024-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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