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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2024-07-05 18:38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이에 따라 현재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총 5인이다. 한편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2024-07-03 19:58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그는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한다"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5인 전원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년 임기 동안 이런 원칙은 준수됐음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2024-07-03 10:25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3일 G마켓에 따르면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안전보건 담당팀이 직접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 안전 목표 수립 및 사업장 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 서류 관리 등을 점검하는...

2024-07-03 10:22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2024-07-02 15:52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초 태국 손해보험협회(TGIA)의 협회장을 비롯해 5인의 연수단을 초청해 '보험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자동차보험 요율 및 제도'를 주제로 3일 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허창언 개발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5개국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2024-07-02 12:00
포스코그룹, 2030년 시가총액 200兆 목표…“소재분야 글로벌 초일류 도약”

이와 함께 그룹 준법ㆍ윤리경영 자문역할을 수행할 ESG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 ‘포스코 클린 위원회’를 설치했다. 장 회장은 “임직원들의 소중한 열정에 감사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확신을 주고 싶었다”며 “경영진들이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솔선수범해 서로를 신뢰하는 원팀이 되자”고 말했다.

2024-07-02 09:04
'인사이드 아웃2' 누적 관객 563만 명…'핸섬가이즈' 2위 역주행

'하이재킹'은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1971년 1월 23일 승객 55명과 승무원 5인을 태운 속초공항발 김포국제공항행 대한항공 소속 포커 F27이 대한민국 강원도 홍천군 상공에서 '하이재킹'을 당해 납치될 뻔한 실화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2024-07-01 09:25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2024-06-28 14:30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2부에서는 캠코연구원이 공매사업 현황분석 및 공매지수 추정 등 3건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한국부동산학회장 정재호 교수 등 5인의 부동산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역할 및 미래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캠코 공매 4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었고 공매 관련 N행시 응모, 공매업무 퀴즈...

2024-06-25 10:35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24 16:52
'인사이드 아웃2' 300만 관객 돌파…'하이재킹' 첫날 박스오피스 2위

'하이재킹'은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1971년 1월 23일 승객 55명과 승무원 5인을 태운 속초공항발 김포국제공항행 대한항공 소속 포커 F27이 대한민국 강원도 홍천군 상공에서 '하이재킹'을 당해 납치될 뻔한 실화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박스오피스 1위는 '인사이드 아웃2'로 21만4000여 명이다.

2024-06-22 10:07
뉴진스 혜인, 골절 부상 호전…日 도쿄돔 무대 합류 "공식활동은 어려워"

그러면서 “이후 예정된 국내 음악 방송에서는 5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그동안 혜인의 건강을 걱정해 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충분히 안정적으로 회복됐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나면 공식 활동에 합류할 예정이오니 팬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혜인은 지난 4월 연습 중...

2024-06-20 17:55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가령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스님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1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하며,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만들도록 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사업장(사찰)에 거주하고 있으니 기숙사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아니라 기도 스님과 같이 특정한 소임을 맡은 스님만 기준으로...

2024-06-19 06:00
LH,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열린 주거공간 새 개념 기대”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수상 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상금 2900만 원이 수여된다....

2024-06-17 10:14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2024-06-17 10:00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6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안랩은 또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2024-06-13 11:46
브라이언임팩트, 등기이사에 AI 전문가 김주호·김은솔 교수 선임

이사 2인의 신규 선임에 따라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진은 박승기 이사장을 비롯해 정혜신, 김경헌, 김주호, 김은솔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브라이언임팩트 박승기 이사장은 “김주호 교수와 김은솔 교수의 신임 이사 선임은 AI와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브라이언임팩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두 AI 전문가의...

2024-06-11 16:36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2024-06-10 23:00
“이효리 착즙기, 해외서도 잘나간다”…휴롬,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지난해 일본 패션모델 야노 시호, 미국의 미식축구선수 닉 보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작가 크리스 카, 이탈리아 건강푸드셰프 마르코, 한국의 조승우 한약사 등 5인을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 축구선수 루카스 포돌스키를 앰배서더로 발탁했다. 루카스 포돌스키는 독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다양한...

2024-06-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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