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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8-17 08:00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검찰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2024-06-12 14:42
  • 서울 범죄 줄었지만, 오히려 커진 ‘불안감’…‘60대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져
    서울 범죄 줄었지만, 오히려 커진 ‘불안감’…‘60대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져
    같은 기간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는 9만2679건에서 9만39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졌다. 사회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5점(매우 안전~매우 불안전) 척도로 측정한 결과 2020년 3.13점에서 2022년 3.17로 외려 상승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 범죄에 대한...
    2024-05-19 10:18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04-25 16:54
  •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중장 이하 인사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취임해 통상 임기인 2년이 지나는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조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4-24 15:28
  • 에스원의 CSR 新산업 ‘시니어 디지털’…남궁범 대표 "시니어 제2 인생을 위해"
    에스원의 CSR 新산업 ‘시니어 디지털’…남궁범 대표 "시니어 제2 인생을 위해"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반 범죄 피해 예방법도 교육한다. 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2024-04-23 16:05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의혹)를 '5대 심판' 구호로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2024-04-10 20:47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 복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2024-02-21 18:10
  •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성범죄·음주운전 등 '5대 혐오범죄' 규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5대 컷오프 기준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 범죄나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놀란 게 그 조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하지...
    2024-01-25 14:27
  •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웜 GPT(WormGPT)는 챗 GPT의 다크웹 버전,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범죄 도구, 사기 GPT(FraudGPT)는 인공지능 기반 피싱 도구를 뜻한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적용한 악성코드 분석, 위협 자동식별 등 방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기업 맞춤형 하이브리드 환경의 경우 보안 구성과 관리 영역이 복잡해...
    2024-01-23 09:12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2024-01-21 17:24
  • 송영길 “난 20년 된 빌라 전세, 한동훈은 타워팰리스…누가 특권층인가”
    송영길 “난 20년 된 빌라 전세, 한동훈은 타워팰리스…누가 특권층인가”
    제5대 인천광역시 시장도 역임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 기준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5500만 원이다. 인천시장 연봉은 지난해 기준 약 1억 3500만 원이다. 송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의 취임사에 대해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라고 혹평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자신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의 범죄...
    2023-12-29 15:35
  •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RaaS(Ransom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랜섬웨어)조직의 변화 가속화 최근 사이버 범죄 포럼과 블랙마켓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조직을 불문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Ransomware as a Service)’ 조직에 대한 사법기관의 국제협력 등 대응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12-28 13:23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부산ㆍ경기에 이어 5곳으로 확대한다. 12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13일 여가부는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2023-12-13 12:00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희망퇴직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억5000만 원이다.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은행 전반의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권에 대한 반감이 크다 해도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관치금융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물며 걸핏하면 수장들을 소집해 범죄인 다루듯이 몰아세울 명분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3-11-28 05:00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있어 성폭력 2차 가해자·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기본 방향 및 기본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심사 배점, 부적격 기준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부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23-11-16 18:41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양평원은 교육센터ㆍ이러닝센터ㆍ젠더온 등의 7개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서비스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에 이바지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양평원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 부처 통합...
    2023-10-23 14:34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돈치' 2030, 부동산 가상자산 등 묻지마 투자금융 지식 무지해 쉽게 돈 벌리고 신용불량자 전락 일쑤범죄 휘말리거나 금융사기 피해자되기도학교 중심 금융공교육 시행 급선무 133조8093억 원. 올해 7월 기준 지난 1년 간 2030세대가 5대 은행과 6대 증권사에 낸 빚이다. 이 중 83조949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했고 ‘빚투(빚내서...
    2023-10-16 05:00
  •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정치를 시작한 건 윤석열 정권과 김 후보 때문"이라며 "본인의 범죄 혐의로 직을 상실한 공직자가 그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에 강서구민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5대 공약으로는...
    2023-09-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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