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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은 당이 정부와 논의한 뒤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외 직접구매 관련 대책 발표부터 공매도 등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살림살이와...
    2024-06-08 05: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2024-05-26 12:00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2024-05-17 17:59
  •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한국 경제를 대표한다는...
    2024-04-10 18:00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앞서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2023-12-27 12: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2023-10-06 05: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2023-09-05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유 팀장은 “정부가 나서 대대적 규제개혁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킬러 규제 중에서도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와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2023-07-1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고용부 차관 09:30...
    2023-06-25 09:59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2023-03-28 16:56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2023-03-28 10:00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6차 시위 인원 ‘역대 최다’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6차 시위 인원 ‘역대 최다’
    노조 측 350만 명 추산, 내무부는 128만 명시위 대부분 평화로웠지만, 일부 지역선 충돌도노조 “프랑스 멈추겠다”며 파업...도시 기능 마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6차 시위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CGT)은 시위에 350만 명이...
    2023-03-08 08:47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게이단렌을 보면서 전경련의 살길을 찾다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게이단렌을 보면서 전경련의 살길을 찾다
    2021년 6월 제15대 회장에 오른 스미토모화학 회장 출신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의 현 체제는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확립을 위해 신성장전략 5대 축을 내걸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한 새로운 성장, 근로방식 개혁, 지방창생, 국제경제질서 재구축, 녹색성장 실현이다. 게이단렌은 특히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2023-02-20 05: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2023-01-09 17:35
  •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 모인 경제계 신년회…“정부ㆍ기업 ‘원팀’으로 위기 극복”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 모인 경제계 신년회…“정부ㆍ기업 ‘원팀’으로 위기 극복”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함께 참석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3시 18분께 행사장으로 들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새해 경영전략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새해...
    2023-01-02 17:46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세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2.5%보다 하락한 1.6...
    2022-12-21 14:09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목표""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분야 개혁으로 달성"기존 3대 과제에 금융ㆍ서비스 개혁 추가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외환시장 개혁, 규제 완화 등 내용 담겨 당정은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가지 분야에서의 개혁을 제시했다. 기존에 밝힌...
    2022-12-19 16:16
  •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이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해주고 금융이나 서비스 개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며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경제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2022-12-19 09:22
  • [속보] 당정 "연금ㆍ노동ㆍ교육ㆍ금융ㆍ서비스 등 5대 개혁 매진 틀 마련할 것"
    [속보] 당정 "연금ㆍ노동ㆍ교육ㆍ금융ㆍ서비스 등 5대 개혁 매진 틀 마련할 것"
    2022-12-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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