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관계자는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급여비중보다 국민연금납부 비중이 더 높아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08만원(2014년)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
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소득 상한선인 월 408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9%)을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이때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 월소득 421만원을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월소득이 421만원인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회사부담분을 포함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이 소득에는 지난해 기준 각 26만원과 408만원의 상·하한선이 있다. 월소득이 20만원이라도 최소 26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고 1000만원을 벌어도 408만원으로 본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년에 454만6800원 이상은 낼 수 없다. 수십억 연봉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제도 상으로는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이더라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 이에 비해 월 29억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 상한에 걸려 0.01%만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지난해 가입한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소득자는 연 8.5%, 월 100만원 소득자는 11.0%, 월 300만원 소득자는 7.5%, 월 408만원 소득자는 연 6.9% 등이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계층별로 1.4~2.9배에 달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뿐 아니라 추가로 40~190%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이에 월소득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로 1만1700원이...
이달부터 월소득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 월소득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이달부터 월소득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달부터 월소득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의 상한액(804만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408만원)에 약 2배정도의 수준이므로 전체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인 소득의 상한을 1.3배~1.5배 수준으로 낮춰 고액연금수급자를 방지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시, 연금전액을 지급 정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연금외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대...
오는 7월부터 월소득408만원 이상의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오는 7월부터 월소득408만원 이상의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이 현행...
복지부는 월 보험료율은 9%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최고금액은 408만원, 최저금액은 25만원으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 "경제활동률 노인은 선진국의 2배…여성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연 408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도 납부금액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 등은 ‘대신 공무원은 재직기간의 보수가 적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공무원연금에는 재직 중 보수 수준이 민간에 크게 못 미치는 대신 정부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월소득 상한선이 408만원이고, 보험료율도 4.5%로 낮아 그 만큼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저부담ㆍ고급여라는 수급 불균형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상황을 반영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