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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상호, 나이, 주소, 체납...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2023-12-27 13:07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를 못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린다. 4대 보험 체납피해액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 270억 원, 폐업한 업체(50여 개)까지 합치면 45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3-05-19 05:00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앞서 도끼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또한 지난해 12일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32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도끼는 SNS에...

2023-01-21 00:50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2022-12-30 22:02
이스타ㆍ아시아나KO 노조 "정리해고 사태, 정부ㆍ여당이 해결해라"

이어 "부정축재와 임금체납 진정, 4대 보험료 횡령 고발 등에 대해 수사도 처벌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게 맡긴 채 손 놓고 바라봤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KO 노조는 "8월 10일 인천지노위가, 18일에는 서울지노위가 해고노동자 5명에 대해...

2020-10-07 13:44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2019-12-11 12:00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정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2471억 원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

2018-12-03 13:36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체납액 2조원…연 100만명 피해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천억원가량에 달했다. 이렇게 체납한 사업장한테서 체납 연금보험료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서 경영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폐업하고...

2018-05-18 07:26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등 4대보험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습체납자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2017-11-30 12:0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모든 사회보험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미뤄진다. 지방세 납부기한도 늘어나며 조선업종이 밀집된 부산ㆍ울산ㆍ경남ㆍ전남 지역에 한해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회복에 대비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은 현재...

2016-06-30 11:00
“연예인ㆍ프로선수ㆍ고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체납액 7600억 달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납자를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55억 원(18만1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36억 원ㆍ675명), 연예인(22억 원ㆍ386명), 전문직종사자(5억 원ㆍ1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2016-06-28 10:21
與 “조선 협력업체 체납 세금·4대보험료 징수유예 검토해 볼 것”

새누리당은 23일 어려움에 처한 조선소 협력업체들의 세금과 4대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체납분의 징수의 유예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이란으로부터 조선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정부에게 주문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상남도 거제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세금 문제, 4대보험 문제, 장애인부담금 문제는 한 번...

2016-05-23 18:13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또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느라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주가 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2015-08-20 13:08
7월부터 체납 연금 24회로 분납 가능

현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2015-04-15 08:06
건보공단 "직장건보료 정산 6월부터 분납 가능"

지난 2월 10일부터 국회·정부·학계로 구성된 당정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러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건전화 방안으로는 수입 확충 6068억원, 지출 절감 1606억원 등 총 7647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건보료·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전문직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5-04-03 14:40
건보공단, 관세환급금에도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압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2015-01-21 14:34
관세청,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2015-01-21 08:32
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증권계좌를 압류, 체납된 3590건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2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체납자의 4877개 계좌를 압류한 뒤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징수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

2014-10-23 14:58
건보공단, 연예인·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증권계좌 5000개 압류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증권계좌 5000개를 압류했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 서울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증권사 계좌 4877개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 서울본부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2014-10-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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