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설치된 보의 일부는 해체·상시개방하며 지류와 지천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재난 대책 주무부처인 점을 감안해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트윗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교수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날도 김해영 전...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박...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박 시장을...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직무감찰 결과가 내달 7일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지난주부터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과 보고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감찰을 마치는 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회의 직후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이 지난주부터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 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요청 문건, 이에 따른 국정원 내부 이행계획과 활동내역, 청와대 보고한 보고서 일체...
내·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했으나, 국토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에 재추천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애초 신임 사장으로는 김세용 서울토지주택공사(SH)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고려대 건축공학과 학사, 서울대...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강 의원은 국내 4대 금융지주회장들의 이른바 황제 경영이 이런 문제를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내외부의 반대에도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지만, 지주회장 1인 지배체제가 낳은 권력 독점화를 막을 견제장치가 부재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주회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당명, 정강·정책, 정체성…모두 바꾼다"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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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강승희
"권경애는 왜 절친 한상혁을 직격했나"
- CBS 권영철 대기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최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한다"며 "법의 가치가 온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해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같은 5선인 이주영 의원과 함께 삭발...
또한 현대중공업은 협력사에 제공하는 공사대금을 삭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을 통해 협력업체가 4대보험 부담을 줄인 만큼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 인력 처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그가 남긴 촌철살인 어록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재치있고 논리적인 입담으로 수많은 어록을 남기며 '촌철살인의 대가', '비유의 대가'로 불린 정치인이었다. 특히 17대 총선 당시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50년 동안 한 판에서 계속...
국토교통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학수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국토부 감사관실은 올해 1월 18일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및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2건의...
이어 “함께 일했던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표적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둔 12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14일 검찰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출두해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건설사들이 하나 둘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이 롯데월드 타워 사업이다.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수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건축 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