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이후 대통령 불참 처음野 “尹, 오만과 독선의 발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95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참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개원식이 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쌀값 정상화에 나서자 자신들도 문제 해결하겠다고 동네마다 현수막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며 “농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 법안 처리 위해 부의 표결은 당연하고, 상정·의결되도록 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해 후반기 국회 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로 미룬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월요일로 늦췄다고...
이어 "이를 위해 내일(30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결단 배경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핀행이 영향을 미쳤다. 신 대변인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과의 협상 과정을 전달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내대표 회동했지만…이번에도 이견 못좁혀 오후에 다시 논의키로
여야가 30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예결위도 아직 구성하지 못해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이번 합의로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할 방침이다. 30일과 내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상임위별 법안소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복지ㆍ행안ㆍ문체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고...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어 산은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방위산업체...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199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거두면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부터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안보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화 정상화까지는 여야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해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6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제 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 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2개월여 만에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위원회 운영 및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국회는 7일 개회식과 함께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9∼23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참 늦은 국회 개회다. 국회법에 매년 2월 임시국회가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허송세월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무소속...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었던 '2018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나흘째인 2017년 12월 6일 국회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여여 간 공방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2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