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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4-07-06 06:0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4-06-30 15:19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2024-06-29 06:00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여당 위원장들 당선인사 [포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인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부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선거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29
손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04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후 첫 본회의 참석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01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2024-06-27 15:25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95표 중 54표를 얻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의원은 41표를 얻었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국회의장이 5선인데 국회부의장을 6선이 하는 게 맞느냔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럼에도 기존 관례를 지켜주신...

2024-06-27 11:4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25일 연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2024-06-27 09:25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2024-06-26 11:17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6-25 14:17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024-06-24 17:18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이와 함께 "당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된다"며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2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공고가 선거일 3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가장 이른 시점이...

2024-06-24 15:42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 “적용받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2024-06-24 14:07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선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로지 민생"이라며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2024-06-24 12:11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해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10:08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024-05-30 06:00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2024-05-28 17:1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또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야당 측 특별법이 포함되면 정부 대안은 하루 만에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 장관은 야당안 통과 전망에 대해 “야당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담당 주무 장관으로서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곤란하다”며 “(다만, 야당안 통과 이후)...

2024-05-27 17:00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이라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보관 기간 만료인)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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