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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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신임 사장에 안병길 전 의원

1987년 부산일보에 입사 후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를 거쳤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을 역임했다. 안병길 신임 사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 해운·항만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주요 현안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30 20:5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배추가격, 수입ㆍ조기출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

송 장관은 21대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재의요구 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약속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이 마련됐다"며 "생산중립적 직불제 강화와 농가 책임을 전제로 가격·수량 위험 모두를 커버하는 수입안정보험"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럽형과 미국형을 합친 시장 왜곡하는 의무 매수, 최저가격 보장보다 지속 가능한...

2024-09-30 15:00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2024-09-29 18:31
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이번에 4차례 강행 처리됐다. 야당의 ‘정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이라고는 하나,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실에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세 가지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2024-09-29 16:48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잠시 주춤했던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2024-09-29 08:59
IT 스타트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 여야…22대 유니콘팜 출범

21대 유니콘팜 공동대표였던 김성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성과를 얻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 성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김한규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2024-09-25 19:58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AI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규제의 폭에서는 차이가 있다. 여당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 육성에, 야당은 윤리...

2024-09-24 16:36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문제를 대하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이들 법안이 정치적 신경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2 협의체'까지 구성해가며 고준위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고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막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끼워넣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2024-09-23 17:56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입법 제정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

2024-09-23 16:08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2024-09-13 13:56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다"며 "22대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며 "최근 자본시장...

2024-09-11 18:20
이재명, 중소기업 만나 "집단교섭권 보장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임원들을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며...

2024-09-11 16:44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 변경이 대분류 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일 때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2024-09-11 16:00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그런데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강행한 것은 ‘노동자의 표심’을 생각하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2024-09-10 18:43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2024-09-10 08:57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05 16:22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2024-09-05 14:26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2024-09-04 16:1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21대 국회처럼 전문가들을 앞세운 ‘시간 끌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는 올해 소득대체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고정된다. 연금개혁이 무산되면 내년 소득대체율은 현행법에 따라 41.5%로 떨어진다. 그간 소득보장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떨어트리게...

2024-09-04 14:0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2024-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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