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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이었지만,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 등으로 나타났다. 과밀 특수학급 수도 증가 추세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개(8.8%)에서 2023년 1766개(9.9%), 2024년 1822개(10.1%)로 꾸준히 늘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2024-10-02 12:12
  • 김원이 의원 “폐업자 100만 명 육박하는데…정부, 사후관리 부실”
    김원이 의원 “폐업자 100만 명 육박하는데…정부, 사후관리 부실”
    사업예산 역시 2019~2021년엔 매년 75억 원이었으나 2022년 47억5000만 원, 2023년 58억7900만 원, 2024년 56억2500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은 2021년 대비 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측은 “2020~2021년 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컨설팅 등 사업확대에 따라 지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만큼 재창업을...
    2024-10-02 10:24
  •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그중 AI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 관련 사업 관련 예산만 2021년 12억 원, 2022년 3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6억 원에 이른다. 2024년에는 민간 AI 신뢰성 시범 인증 고도화를 위해 2개 과제에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CAT·Cert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용역으로...
    2024-10-02 05:00
  •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 보고서'를 30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으며 EDCF 평가 체계와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DCF는 개도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ODA 예산...
    2024-09-30 10:00
  •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김 차관은 "한국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년대비 31% 증액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IB도 외부의 양허성 재원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신용보증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자본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B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2024-09-26 17:00
  • 이재준 수원시장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라오스 무엉탄비엔티안호텔에서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임시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사업계획·예산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WTA 임원·회원, 라오스 정부 관계자, 수원시 대표단, 유관 기업·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이가 깨끗한 화장실 사용이 당연한 권리인지도 모른 채 열악한 환경에서...
    2024-09-24 17:29
  • 내달 15일 이라크전, 용인미르스타디움서 개최된다…잔디 문제로 변경
    내달 15일 이라크전, 용인미르스타디움서 개최된다…잔디 문제로 변경
    행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장 원상회복을 위해 예산까지 편성하며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잔디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잔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A매치 구장이 변경되는 결과까지 낳았다.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3만7000석 규모로, 2023년에 여자 대표팀 A매치를 치른 적이 있고 현재 수원 삼성이 임시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타 구장보다...
    2024-09-24 17:06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문화체육관광부는 잔디 회복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하며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후에도 각종 공연과 축구경기가 이어지며 ‘회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올해 정말 너무했던 폭염까지 겹쳤는데요. 한지형 잔디의 생육 적정 온도는 15~25도여서, 그 이상의 고온이면 생육이 정지되죠. 매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진 올해 여름에...
    2024-09-24 16:35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2019~2022년 3년간 출생아 감소분의 약 77%를 혼인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혼인 지연에 따른 난임·불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합계출산율 감소는 대부분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혼인 지연·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다. 저출산...
    2024-09-23 06:00
  • [마감 후] 서울시 ‘에코’ 변신을 꾀할 때다
    [마감 후] 서울시 ‘에코’ 변신을 꾀할 때다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이 되자 회원 수가 급증했고,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이미 소진됐다. 내년 지급 예정이라고 하자 민원이 폭주했다고 한다. 탄소배출 저감은 생존을 위해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과제이지, 누군가를 위해 내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 의식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퍼주도록’ 설계된 제도가 잘못된 인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새로운...
    2024-09-23 06:00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가입자가 늘면서 누적 회원 수는 257만 명까지 늘었고, 예산 규모도 2017년 58억 원에서 2023년 154억 원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에너지 절감 노력과 무관하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주행거리가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30%이상 감축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가령 전년보다 1000km를 더 탔는데도 54% 감축한 것으로...
    2024-09-23 05:00
  •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다만, 정부의 2023년 에너지 캐시백 사업 예산은 25억6000만 원으로 초과 집행된 78억 원에 대해 정부는 한전이 먼저 부담한 뒤 향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로 사업비가 확정됐음에도 초과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2024-09-22 10:33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GDP 증진을 유도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건설경기 부활이나 중등교육에의 과도한 예산배정을 전면 삭감하는 대신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 수출제조기업의 세제적·금융적 지원 등의 장기적 공급능력 확대정책을 간단없이 추진시켜야 한다. 그 경우 비로소 우리 경제가 단기적 통화금융정책의 오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
    2024-09-19 18:46
  •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원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한 바 있다. 폐기물 부문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수원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2024-09-19 16:00
  • 지난해 추석 선물 예산 36만원…비트코인으로 선물했다면 최대 ‘67만원’ 수익
    지난해 추석 선물 예산 36만원…비트코인으로 선물했다면 최대 ‘67만원’ 수익
    지난해 8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2023년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구매 의향자의 평균 구매 예산은 36만995원이었다. 지난해 추석 전날(2023년 9월28일)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종가는 3659만6000원으로, 선물세트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약 0.009864개를 구매할 수 있었다. 만약 추석...
    2024-09-17 14:00
  •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본지가 2024년 금융위원회 사업설명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8억 4400만 원으로 2023년 8억 7900만 원 대비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각종 금융 정책을 알리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금융 정책...
    2024-09-15 09:00
  • ‘파죽지세’ K-방산, 하반기에만 1000명 뽑는다
    ‘파죽지세’ K-방산, 하반기에만 1000명 뽑는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조사 결과 2023년 전 세계 국가들이 국방비로 쓴 금액은 2조2000억 달러(약 2930조 원)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각국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대거 늘리면서 내년 전 세계 국방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15일 자정까지 신입사원 지원서를 받는다. 대상 직무는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기계...
    2024-09-09 15:28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공공택지 정책 특성상 시차가 길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출은 많지 않다 보니 LH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경기 하강으로 매각이 지연되면 LH의 재정적 기회비용이 상승, 민간 회사에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택지사업이 민간자본에 의존하게...
    2024-09-08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937억 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 취업ㆍ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각각 지원 성공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교육기관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이한승 관장은 이용미 교육생이 9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 폐업 후 심리적으로 취업에 두려움을...
    2024-09-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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