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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하고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퍼져 있다. 그러나 생계형 업종, 20~30대 중심으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건 오늘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07-03 1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2024-06-23 08:56
  •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8.3%에서 2023년 4.9%까지 2년 연속 떨어졌으나 올해는 7.6%로 반등하고 내년은 8.9%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연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며 “영업이익률 개선의 첫 번째 해에 코스피 연간 평균 수익률은 16%이며 올해는 영업이익률 개선의 첫 번째...
    2024-06-20 14:07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 제도 취지가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한다는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잔재물 부가가치...
    2024-06-20 11:00
  • 한화시스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최우수상’ 수상
    한화시스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최우수상’ 수상
    한화시스템은 공정거래 질서와 기업 법규를 성실히 지키고 국내 상위 방산기업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며, 지난해 구미 신사업장을 착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100개 내외의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정책 방향 관련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생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매년 2차례에...
    2024-06-19 09:03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먼저 △2023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한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2024-06-09 12:00
  • KIEP "인도, 中 대체할 韓 공급망 파트너…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해야"
    KIEP "인도, 中 대체할 韓 공급망 파트너…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해야"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브리핑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인도에 대해 "안보 측면에서 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의 중국 견제 세력, 글로벌 경제·공급망 차원에서 중국 대안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통상협정 체결, 가치사슬 복원력...
    2024-06-09 12:00
  •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연 40% 성장 메타버스 산업, 디지털 트윈 연계 전략 세워야"
    분야에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메타버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4680조 원(3조6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됐다.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2021년까지는 북미 지역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와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5.4% 수준의...
    2024-06-07 09:41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38년에는 신규 원전이 진입하고 수소 발전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하면서 2023년 40%에 못 미쳤던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해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30년부터는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31 11:00
  •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무역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경제성장의 측정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GNI)의 변화를 보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 1만4000달러(세계 50위)에서 2023년에는 3만3700달러(세계 40위)를 기록하여 2.4배의 증가를 보였고 순위 면에서도 10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성장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후생...
    2024-05-31 05:00
  • “중국 증시는 반등 중…관건은 하반기 부동산 정책”[차이나 마켓뷰]
    “중국 증시는 반등 중…관건은 하반기 부동산 정책”[차이나 마켓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과 11월 대선을 앞둔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중국판 밸류업 정책 효과가 중장기 지속할 수 있다는 점, 하반기 중국 정부가 재고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성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다. 4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판매면적은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하반기...
    2024-05-30 0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 21일(화)...
    2024-05-19 08:5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따라서 정책적 방향도 부채 탕감 등의 지원보다 소득을 증가하게 하고, 자산을 형성시키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 은퇴예정자의 정년 연장, 청년층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사회진입,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정부 보조...
    2024-05-17 05:00
  •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2024-05-16 17:0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한중일 3국은 세계 및 역내경제 동향과 각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은 역내경제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혐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정의...
    2024-05-03 18:30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연구원은 “배달 전용이나, e서울사랑상품권을 늘리기보다는 자치구 상품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낫다”며 “상권회복상품권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용기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도 활발…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도...
    2024-05-03 16:17
  •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인구, 경제 변수 등 기본 가정 변수는 2023년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점이 6년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43.2%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은 수치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도 현행 대비 104조 원 늘 것으로...
    2024-04-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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