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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2024-07-02 14:41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2024-06-27 16:13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발의했었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2024-06-27 15:53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2020년 하반기 자체 예산 452억 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치였던 2021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2024-06-26 06:00
  •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HD현대1%나눔재단은 순국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살피고자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해군장학재단 후원을 통해 해군 전사 및 순직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HD현대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2024-06-16 16:34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2024-06-13 16:03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2024-06-12 17:00
  • 'IPO 재도전'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한계 넘나
    'IPO 재도전'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한계 넘나
    매출액은 2020년 1507억 원에서 2021년 1941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다. 영업이익은 2020년 82억 원, 2021년 195억 원, 2022년 258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0.6% 소폭 줄어 256억 원이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지만, 상장 성공 가능성은 확언하기 힘들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상장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서다. 현재 국내 증시 상장...
    2024-06-07 05:00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4일...
    2024-06-06 16:37
  •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스위스와 벨기에, 스웨덴도 친원전 쪽으로 돌아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겪은 일본도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작년 12월에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세 배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2024-05-30 16:47
  • '지역기업 팍팍 돕는다'...경과원, 안성시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최대 600만 원 지원
    '지역기업 팍팍 돕는다'...경과원, 안성시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최대 600만 원 지원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안성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잠재적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 수출물류SOS 및 샘플배송비 지원사업’은 2020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안성시 수출 기업을 지원해왔다.
    2024-05-28 17:39
  •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토지비축을 위한 매입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토지비축 재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조6000억 원이 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2008~2012년 비축토지 매입은 토지매각대금 대비 7~11%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예산 확대 추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대금 대비 비축 비중은 정체돼 있었다. 2024년에는 그 비중이 6.9...
    2024-05-28 10:26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5·23 반도체산업지원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를 기업에 직접 공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퍼붓는 미국과는 차별된다. ‘칩스법(CHIPs)’은...
    2024-05-28 05:00
  •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업 전반에서 횡령 등 예산 부실 운영과 데이터 품질 저하, 재해복구(DR) 시스템 미비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된 셈이다....
    2024-05-23 16:31
  • 현대L&C, 프리미엄 벽장재 2종 출시
    현대L&C, 프리미엄 벽장재 2종 출시
    2020년 론칭한 보닥 월은 6mm 두께의 마그네슘·탄산칼슘 보드를 인테리어 필름으로 래핑한 벽장재다. 현대L&C는 이번 벽장재 제품 라인업 강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바닥재·필름·창호 등 전문 건자재 개발 및 생산 기술과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접목한 다양한 종류의 건자재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L&C 관계자는 “보닥 스톤보드는...
    2024-05-23 08:27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청구인 측 참고인인 박덕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현재의 수치가 매우 높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지속해서 늘려온 우리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2024-05-21 18:17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2024-05-20 16:56
  •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대비 11조 달러 늘어난 수치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이자 비용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2024-05-20 15:25
  • 미국 나랏빚 4년 만에 1경4894조 원 증가…월가도 “경제·시장 위협”경고
    미국 나랏빚 4년 만에 1경4894조 원 증가…월가도 “경제·시장 위협”경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대비 11조 달러 늘어난 수치다. 이번 회계연도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 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 정부 부채 급증에 대한 걱정은 그동안 주로 연방 예산을...
    2024-05-20 08:45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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