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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07-09 16:10
  •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2024-07-09 09:39
  •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이상일 시장은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 어디나 똑같아서 용인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을 "지난 6월 이 문제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부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재산기준을...
    2024-07-06 17:52
  •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 원…최저임금과 16만 원 차이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 9급 공채 경쟁률은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2024-07-06 15:54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2016∼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G5 평균치의 4배인 44.6%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끌어올린 탓이 크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 달리 ‘주휴수당’ 부담까지 지고 있다. 이를 포함한 현행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 1만1932원에 달한다. 대다수 영세사업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과속 질주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4-05-22 05:1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2024-05-02 05: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마저 0.97로 모든 광역시도가 1명 미만을 기록하여 초저출산은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임을...
    2024-03-13 19:05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23-12-04 15:49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 연령별 탄력적용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2023-11-28 05:00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이를 강점으로 한국잡월드 이사장 적임자로 발탁된 그로서는 전 이사장들보다 한국잡월드 운영에 있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이사장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7월말 취임부터 이용객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차장 운영은 원활한지...
    2023-10-16 06:00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 씨가 호텔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주휴 수당 등 각종 약정...
    2023-10-10 12: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2023-08-01 16:05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이 24.2% 올랐던 2015~2017년 3.0% 줄었다. 2016년 ‘수주절벽’의 여파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최저임금보다 업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약해진 ‘임금 경쟁력’…3D 업종 떠나는 청년들 건설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3D 업종의 임금은 애초에 최저임금보다 높다.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다....
    2023-07-19 13:59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2015년(2016년 적용) 이후 7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던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해(2023년 적용)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2018년 적용)부터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9년(2020년 적용)에는 2.87%, 2020년(2021년 적용)에는 1.5%에 머물렀다. 2021년(2022년 적용)과 지난해(2023년 적용)에는 각각 5.05%, 5.0%를 기록했다. 올해...
    2023-06-17 06:00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가 택시 기사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의 결정에서도 택시회사의 공공성, 특수한 임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범위를 별도로 규율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택시운전업이 차량 운행과...
    2023-02-23 16:33
  • 미국 금리인상에도 경기호황...‘노랜딩’ 전망 속 증시 ‘엑소더스’
    미국 금리인상에도 경기호황...‘노랜딩’ 전망 속 증시 ‘엑소더스’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미국 제조업 분야의 평균 주당 가동시간도 1.2%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를 반영해 줄어든 임금도 근로시간 증가로 상쇄됐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1년간 8.5% 상승했고 1월에는 1.5% 올랐다. 르네상스매크로의 닐 두타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올해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3-02-13 17:33
  • 위기의 40대 가장…5년간 유일하게 고용률 감소했다
    위기의 40대 가장…5년간 유일하게 고용률 감소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급등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받았다”며 “제조업 부진·공장자동화 및 일자리 해외 유출 등으로 제조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40대 고용률은 77.3%로...
    2023-01-30 06: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참나물, 얼갈이, 열무 등을 재배하고 수확했다. 농장주와 따임피 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 30분(한 달 226시간, 2일 휴무)이다. 하지만 따임피 씨에 따르면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 내용과 달리 오전 6시 30분~오후 5시 30분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으로...
    2023-01-06 06:00
  • 전경련 “기술패권시대, 외국인 전문인력 적극 활용해야”
    전경련 “기술패권시대, 외국인 전문인력 적극 활용해야”
    유럽연합(EU)은 2016년 외국 고급 인력 및 전문 인력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대만은 지난해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 인재 유치하고자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 소득이 300만 대만달러 이상이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해외 정책을 분석하고, 외국 전문인력...
    2022-12-08 11:06
  • 韓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5년 만에 6단계 하락
    韓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5년 만에 6단계 하락
    전경련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이 급등하며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0년 2.8달러에서 지난해 8.8달러로 오르며 순위가 7단계(28개국 중 19위→ 12위) 올랐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실업난으로도...
    2022-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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