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개하는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을 보면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평균 월급은 251만 원(연봉 3010만 원)으로 작년보다 6% 인상됐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입 연봉이 5000만 원을 넘는 대기업들과는 차이가 더 크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향후 폐업기업이 계속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예금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54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446조2000억 원) 대비...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22년 빈곤율은 2013년보다 8.2%포인트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노년에 필요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166만 원, 부부 277만 원이다. 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 원, 부부 1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85만 원으로 부부 월...
최근 미국보건시스템약사협회(ASHP)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의약품 부족 건수는 약 32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 기록인 2014년 수치(320건)를 넘어선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 일본을 비롯하여 주요국들은 의약품 부족 사태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엔·유로 환율은 164엔을 넘어 엔화 가치가 유로화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의 여지가 많다는 반론이다. 최근 높은 임금 인상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2014년 1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도 뛰었다. 지난주 후반 147엔 대 후반으로 10개월래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이날 일시적으로 145엔 선까지 떨어져 엔화 가치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 배경에는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있다. 우에다 총재는 9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
반면, 건설업의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직전 3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20.6%였던 2012~2014년의 31.3%다. 최저임금이 누적 24.2% 올랐던 2015~2017년과 32.8% 올랐던 2018~2020년에는 각각 13.5%, 2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이 12.0%에 불과했던 2021~2023년 21.9% 증가했다.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항상 격렬하게 부딪쳤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 법정 기한이 지켜진 사례는 작년인 2022년. 2014년 이후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측의 강행 처리였는데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가합니다.
물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준수했다.
최근 전기비와 가스비에 이어 최저 임금까지 인상 가능성도 있어, 까페 창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피점이 포화 상태인 만큼 창업에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
옆 건물에 경쟁 커피점 문 여니 수익은 ‘반토막’
18일 본지는 A씨의 수익 구조를 재구성해봤다. A씨 점포는 저가 커피 브랜드로 지하철 역에서 50미터 거리에 위치한 테이크아웃...
인건비도 최저임금 기준 약 5% 올랐습니다.
다만 세금은 오히려 덜 내는 상황입니다. 최근 맥주, 막걸리 등에 매기는 주세가 리터당 30.5원이 올랐는데요. 증류주류인 소주는 이들과 다른 세금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출고가의 72%를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죠. 오히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2013년에, 경기 부천시가 2014년에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이로써 이로써 최저임금 결정은 2014년(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 내 이뤄졌다.
노동계는 21일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영계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원자재 등 생산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발 금융비용 급증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동결(9160원)을...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고 일했으며, 수년간 빼앗겼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입장이다. 계약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이 조건에 난색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예정된 1 도크 진수가 중단돼 매출이 수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비판, 중소기업 과잉 상태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2014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미 중부지역 한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증대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중이다.
주요 기관은 향후 수급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그간의 투자 감소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점쳤다. 더불어 겨울철 이후에는 난방수요가 줄어들고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