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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 의원은 "원전...
    2024-06-06 13:35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범야권과의 관계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는 참석했는데,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한 규탄대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범야권과 공조할 때와 안 할 때, 기준이 있을까. “우리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슈들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놓고 토론하고 대화가 잘 되지만, 집회를...
    2024-05-24 06:00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바 있다. 4·10 총선에서 3선의 고지에 오른 박 의원은 회계사로 근무하다 20대 국회 때 처음 입성했다. 2019년 원내대변인을 거쳐 이듬해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24-05-03 12:26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16대(63.0%) △17대(50.3%) △18대(44.4%) △19대(41.7%) △20대(36.4%) △21대(35.1%)로 매 임기 때마다 최저점을 경신했다. 6.25전쟁 발발 후 4·5대(1958~1961) 국회에서 통과율 20%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치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2024-04-16 15:58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2024-04-11 05:00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2024-02-21 14:44
  • 행복청, 이달 중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용역’ 발주
    행복청, 이달 중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용역’ 발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며, 올해 5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8월 말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합동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통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2022-09-14 14: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통상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기 전 각 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전공, 전문성,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해 상임위를 배정한다. 27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의원 상임위 직무연관성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대 국회는 의원 3명 중 1명이 과거 이력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역시 의원의 5분의 1가량이 해당된다. 20대의 경우...
    2020-10-28 05:00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상의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 발의된 기업 부담 법안은 총 284건이다. 20대 국회의 첫 3개월(204건)과 비교하면 40%가량 늘었다. 그중에도 소위 ‘공정경제 3법’이 가장 우려의 대상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다중대표소송제와...
    2020-09-24 17:56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치권, 기업 목소리 안 들어…입법 방법ㆍ절차 모두 문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치권, 기업 목소리 안 들어…입법 방법ㆍ절차 모두 문제"
    기업 부담 법안이 쏟아졌다"며 "경제계는 입법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6월 개원 이후 3개월간 기업부담법안 284건을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도 다수 있다.
    2020-09-21 17:08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21대 국회는 6월 개원한 이후 3개월간 기업부담법안 284건을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며 입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 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2020-09-21 12:00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주 중 이달 1일 개원한 21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후 여야의 논의 끝에 특고 종사자를 제외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만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2020-09-08 09:00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2020-08-25 10:34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0-07-20 10:26
  •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서 국회 '57번' 언급… 통합당, 차분한 항의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서 국회 '57번' 언급… 통합당, 차분한 항의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면서, 가령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이라거나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조목조목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2020-07-16 18:18
  •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협치의 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협치의 시대 열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2020-07-16 14:51
  • [속보] 문재인 대통령 "20대 국회, 국민 평가 매우 낮아...‘협치의 실패’"
    21대 국회 개원연설
    2020-07-16 14:25
  •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제도 도입)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2020-07-16 14:10
  •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20대 국회서 여야 의원 설득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가장 보람” “절대다수의 여당에 맞서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에 상임위원회를 3곳이나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을 한 21대 국회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재선·포항 북) 의원이 3곳의 상임위에 소속돼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15일 이투데이와의...
    2020-07-16 05:00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13∼20대 국회에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배분됐으며 법률안 등 안건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한다는 관행이 유지돼왔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빠진 채 21대 국회를 개원해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후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추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2020-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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