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이연희 의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달 24일엔 야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루빨리 논의의 불씨가 여야로 옮겨붙어 정기국회 내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무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임안이 통과되면 윤 전 장관은 구자열 무역협회장의 뒤를 이어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전 장관이 공식 선임되면 무협은 김영주 전 회장 이후 3년 만에 관료 출신 회장을 맞이한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국회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국가정책 관련 의견 개진 및 건의, 필요 시책의 입안 등을 추진한다.
정 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주민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문헌 구청장은 17·19대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7월 제3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29일 사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군 전략전문가인 김근태, 여성 수출 금융 전문가인 김경자 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근태 사외이사는 제1야전군사령관과 제19대국회의원(부여·청양)을 지닌 군 전략전문가인 만큼 KAI가 추진하는 국방 미래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는 ESG 경영강화를 위해서 여성...
2021년에는 새누리당에서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받아 19대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고, IT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자문위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IT특보를 거친 만큼 최측근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며,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윤석열...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쌍용차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어야 했다”며 “정치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미 해당 법은 쌍용자동차 손배소를 계기로 19·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9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다.
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이에 국회사무처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며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여야 지도부에 중진협의체 가동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추미애,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 원 썼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19대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250만 원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으므로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간 여당이 쏟아낸 반(反)시장·반기업 의원입법안만 200개가 넘는다.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에도 힘겨운 기업들의 위기감 절박하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채권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한다....
6301건, 19대국회에서는 9809건이 각각 폐기됐다.
폐기를 앞둔 법안 중에는 여러 건의 주요 민생법안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에서 7000건의 규제를 만들었다”며 “19대국회의 3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개혁하려면 교육, 지원 체계, 공무원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지난해 3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다만 정의당은 벤처 정책 공약에서 규제 완화 대신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낸 20대 국회의 시계가 내년 총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법안 대부분은 임기 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국회에는 9809건의 계류 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폐기 법안이 처음으로 1만 건을 훌쩍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18, 19대국회에서 발의는 됐는데, 단 한 번 조차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도 소방관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인식밖에 없었어요. '소방관들 너무나 고생하는데 환경은 왜 이렇게 열악하지'라는 생각만 하다가 보좌관에게 이런 구조 때문에 소방관들의 환경이나 복지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웠죠. 이렇게 큰 틀에...
예산안·패스트트랙 충돌 우려…여야 소모전에 속타는 경제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시급성이 높은 경제법안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밀린 숙제’를 하듯 묵혀둔 법안 일부를 꺼냈지만 진행은 신통치 않다. 정쟁에 골몰하며 민생법안을 미뤄둔 사이 진작부터 협의했어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서다. 그나마도 일부일 뿐...
20대 국회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193일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정기국회 종료 한 달이 남은 시점에 계류된 법안은 1만6269건이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기업들이 21대 국회가 다시 법안을...
지난 18대, 19대국회와 20대 전반기 국회도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번번이 활동시한에 얽매여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해산했다. 박 위원장은 “사개특위의 실제 활동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은 데다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내실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며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