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변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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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서울청사) △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개최(석간) 28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플랫폼 기업 및 종사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 29일(금)...

2021-01-24 09:18
[오늘의 재판 일정] 친일파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등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5분 ‘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2018-09-14 06:00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지에스 건설 분식회계’ 피해자 김모 씨 외 14, 지에스 건설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9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55호 ▲오후 5시 ‘수백억대 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2018-09-04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선고 등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전 구매본부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항소심 3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사장 외 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 ▲오후 2시 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해배상 5차 변론

2018-07-05 06:30
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방침…朴 "체력 부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2일 시작되는 셋째 주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째이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하고서 한 달을 훌쩍 넘는다"며 주 4회 재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롯데, SK...

2017-06-01 13:53
헌재, "증인 안나오면 재소환 안해"… 탄핵심판 23일께 변론 종결 유력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 8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국회와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을 듣는 기일을 하루 더 잡을 수도 있다.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을 열었던 헌재가 20일 월요일과 22일...

2017-02-09 20:37
[포토]헌재 심판정으로 입장하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조성민 전 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7
[포토]탄핵심판 변론 참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변론에 조성민 전 더블루 K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6
[포토]출석인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4
[포토]창과 방패 '인사 나누는 권성동-이중환'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변론에서 청구인측 권성동 소추위원(왼쪽)과 피청구인측의 이중환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1
[포토]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29
[포토]권성동-이중환 '적과의 악수(?)'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27
[포토]자리에 앉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21
[포토]심판정으로 입장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19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안나온다면 (증인 신청을) 철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이 언제 종결될 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헌재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 변론기일을 언제쯤으로 잡을 것인지 등을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한 후 9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서 결론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017-02-07 18:24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유 전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다. 헌재는 이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변론은 2월9일 12차 기일까지 잡혀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1~2주 정도 걸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017-02-01 08:30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현재 변론은 2월9일 12차 기일까지 잡혀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1~2주 정도 걸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수 의견이 담기는 결정문 초고는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작성한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2017-01-31 08:15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막판 공방 '치열'

특히 김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종결하려 했던 애초 계획을 변경, 최 회장 변호인 측의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1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2013-06-28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