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12월 임시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이다. 내년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에 8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8일에 12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장 1월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고준위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여야가 공청회 진행 자체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산자위 소위에선 고준위법을 가장 먼저 다룬다곤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다. 야당도 소극적인...
현재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 끝난다.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가 중단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국회 임시회가 1월 10일까지 열릴 수 있어 1월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쟁점 법안에서 밀려 후순위에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아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3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경전철 사업 현황을 묻는 임만균 시의원의 질문에 “신림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 수가 40% 남짓밖에 안 된다”며 “우이신설 경전철은 적자가 누적돼 지금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협상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마포구 주민들이 참여해 ‘전면 백지화’를 외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신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자료 열람과 함께 시정 질문도 있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박 의장 일행의 몽골 방문 기간과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제400회 임시회·14∼21일)가 겹친다.
오 대표는 2017년 충북 청주 수해 때 해외연수를 감행한 충북도의회를 비판했던 인물이다. 당시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김학철 전 도의원이 한 언론에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행동을 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발언해...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는 종료를 임박한 까닭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고, 연내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해당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그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 중 벌어진 사고나 3차에 걸친 서울주택공사(SH) 사장 공모 과정은 그야 말로 한 편의 희극에 가까웠다"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언행이나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경시하는 모습은 앞으로 꼭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론상으로는 12월 임시회가 종료하기 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일 개최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188명이 동참했다.
이 대표는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쳐야 개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